시애틀 ‘초과 소득자’ 세금 걷어 저렴한 주택 건설? 신규 제안 발의
2023년에 창설된 사회주택 개발 지지 그룹이 2월 6일, 각 직원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불하는 시애틀 내 사업체에 대한 급여세를 제정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최대 5천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고 건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법안은 10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대해 5% 한계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 200만 달러를 버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급여 중 1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원을 통해 사회주택 개발업자들은 10년 동안 2,000채의 저렴한 아파트를 인수하거나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애틀은 이미 사회주택 개발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점프스타트(JumpStart)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에 대한 급여세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 제정된 이 세금은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사이를 징수하고 있다.
시애틀 비즈니스 업계는 해당 급여세에 대항하여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CEO인 레이첼 스미스는 새로운 급여세 제안에 대해 “4년 만에 세 번째로 급여 비용세를 인상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500개 이상의 시애틀 기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세금을 확대하고,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없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시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새로운 급여세 도입은 11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투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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