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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3개 주, 학교 내 이민단속 규제 추진…ICE 접근 제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교 등 민감 시설에서 이민단속을 제한하던 연방정부 지침을 폐지한 가운데, 올해 미국 23개 주에서 공립 초·중·고교 내 이민단속 요원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이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올해 각 주의 관련 입법안을 분석한 결과, 검토된 법안은 워싱턴주를 포함, 최소 23개 주에서 총 40건에 달했다.
2026.11.12
시애틀시, '총기난사' 후 CCTV 전격 재가동…설치 지역도 확대
시애틀시가 범죄 대응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감시 카메라 운영을 재개하고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 사생활 보호와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안전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시의회가 승인한 캐피톨힐과 센트럴 디스트릭트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가동하도록 시애틀 경찰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장 지구(Stadium District)에 설치된 카메라도 즉시
2026.11.11
시애틀 이민 영주권 심사 36개월…미국서 대기 기간 가장 길어
시애틀 지역에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에 최대 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관련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시애틀 지역의 가족초청 영주권 처리 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긴 수준이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아바누브 고르기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지난해 10월 영주권을 신청해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올해 1월
2026.11.10
워싱턴주 ‘백만장자세’ 폐지 무산…위헌 여부 법정서 가린다
워싱턴주의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려던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초기 개표 결과 주민발의안 645(I-645)는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의안은 2028년부터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 소득에 적용되는 9.9%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 반대 진영은 캠페인에 약 1천300만달러를
2026.11.05
민주당, 상·하원 동시 장악…트럼프 집권 후반기 ‘가시밭길’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회 입법부를 장악해 예산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협상 구도도 달라지게 됐다. 정부 운영에
2026.11.04
미 판사 “ICE, 법원 명령 조직적으로 무시”…체포 기록 조작도 적발
오리건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는 체포를 제한한 법원 명령을 조직적으로 위반했으며, 한 요원은 체포 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무스타파 T. 카스바이 연방지법 판사는 2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ICE의 반복적인 명령 위반을 지적하고 감독 강화 조치를 명령했다. ICE는 앞으로 오리건주 내 모든 이민 체포 관련 서류와 보디캠 영상을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
2026.11.03
시애틀 RV 거주자 대책 놓고 시장·시의회 충돌…허가제 법안 거부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레저용 차량(RV) 거주자를 위한 허가제 도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도 운영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들고, 오히려 주거지가 없는 주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함께 처리된 차량 거주자 지원 관련 법안 4건은 서명했다. 윌슨 시장은 2일 공개한 거부권 서한에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5개 법안 가운데 RV
2026.11.03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 전원, 11월 3일부터 에볼라 확인서 의무화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은 오는 11월 3일부터 출발 전 21일간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한 이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승객의 국적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이 대상이며,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2026.10.30
워싱턴주 비시민권자 투표 논란…연방정부 “405명 확인”, 주정부는 반발
미 법무부가 워싱턴주에서 비시민권자 405명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실제 투표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선거 당국은 연방정부의 조사 방식과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부 워싱턴 연방검찰청의 닐 플로이드 검사장 대행과 동부 워싱턴 연방검찰청의 피트 세라노 수석 부검사장은 26일(월)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사
2026.10.27
시택공항 스타벅스마저 2곳 폐점…직원 135명 해고 위기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시택공항)의 스타벅스 매장 2곳이 계약 종료로 문을 닫고 다른 업체로 교체된다. 직원 해고도 예정된 가운데, 노조는 기존 직원들의 재고용을 요구했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공항 A 콘코스 매장은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며 앵커헤드 커피가 입점한다. C 콘코스 매장은 플로라 베이크하우스로 바뀐다. 두 매장의 폐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장을 운영해
2026.10.26
워싱턴주, 트럼프 행정부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에 제동 건다
워싱턴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 관행에 반대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2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영장 없는 민사 이민자 체포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해당자가 미국에 불법
2026.10.22
워싱턴주 ‘학부모 권리 강화안’ 11월 투표…학생 사생활 보호 논란
워싱턴주에서 학부모의 자녀 학교 기록 열람권과 학교의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주민발의안 001(I-001)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 측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한 취약한 청소년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001은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보수 성향 정치활동위원회인 ‘렛츠 고
2026.10.19
부부라면 각각 최대 1천달러…미 정부, 은퇴계좌 납입액 최대 50% 매칭
미국 국세청(IRS)이 저소득·중산층의 은퇴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은퇴계좌 납입액 일부를 정부가 보태주는 새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한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납입액의 최대 50%, 연간 최대 1천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IRS는 새 연방 은퇴 저축 지원 제도인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의 잠재적 대상자 일부에게 안내문(CP321J)을 발송했다. 2025년 세금 신고에서 기존 은퇴
2026.10.15
미 정부, 오바마케어 76만명 자격 박탈…“정상 가입자까지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약 76만명의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부정 가입과 무관한 정상 가입자까지 보험이 해지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가입자의 재가입을 허용했지만, 해지와 복구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보험사에 명단을 전달하고, 가입자에게
2026.10.15
타코마 인근 무허가 음식 노점에 최대 징역 1년 추진...단속 강화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가 보건 당국의 허가 없이 카트나 천막, 노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장비 압류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12일 데이브 모렐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 표결은 수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타코마 등 시 경계 안을 제외한 피어스카운티 비편입
2026.10.14
트럼프, 대서양·태평양 이름 바꾸나…‘아메리카의 대양’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이름을 ‘아메리카의 대양(Ocean of the Americas)’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다. 멕시코만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다른 지명까지 개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만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도 있다”며 “이제 강이 필요하고 대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12
트럼프 임명 판사도 ICE 질타…“불법체포 뒤 기록 조작·거짓 증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판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잘못된 이민자 체포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록 조작, 허위 증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뉴욕 동부연방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5일 공개한 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ICE가 지난 5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잘못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브라운 판사는 ICE 요원들이 체포 과정에서
2026.10.07
“미국 유학생 취업하려면 7만달러?”…트럼프 행정부, OPT 수수료 추진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7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 국제학생의 선택적 실무수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신청 때 학교가 학생 1명당 7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2026.10.07
트럼프, 세금보고서에 시민권·취업허가 기재 추진…이민단속 활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세금 신고부터 납세자의 시민권과 취업 허가 여부를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적격 이민자의 세액공제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세금보고서(Form 1040) 초안에는 납세자와 공동 신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2026.10.01
WA 이민자 1만1천명 ‘애플 헬스’ 퇴출…트럼프 메디케이드 개편 발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자격 개편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난민과 망명신청자 등 약 1만1천명이 10월 1일부터 주 정부 건강보험인 ‘애플 헬스’(Apple Health) 혜택을 잃게 된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H.R.1, 이른바 ‘원
2026.10.01
트럼프, 미국인 100만명에 500달러 지급…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지만, 환급금의 재원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 언론이 확인한 백악관 서한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30개 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지급은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2026.10.01
내년부터 ‘월 80시간’…메디케이드 받으려면 일하거나 학교 다녀야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내년부터 근로 요건이 도입되는 가운데 일부 공화당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까다로운 방식으로 예외 대상까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감세·정책 법안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교육 등에 참여해야 한다. 임신부와 장애인, 의료적으로 취약한
2026.09.30
“이 식당, 노동법 위반했습니다”…킹카운티 새 표지판 도입
(1)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해결하지 않은 식당에 별도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식품 위생 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 킹카운티 보건위원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새 규정이 지난달 15일부터 발효되면서 공중보건 당국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식품 위생등급 표지판 옆에 노동 관련 위반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2026.09.22
“영주권자도 SNAP 자격”… 연방법원, 워싱턴주 등 주정부 손 들어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인 연방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운영과 관련해 워싱턴주 등 주정부에 부과하려던 대규모 벌금을 영구적으로 막았다. 영주권자에 대한 식품지원 제한 지침도 무효화했다.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의 무스타파 T. 카스바이 판사는 지난 17일 워싱턴주와 뉴욕주 등 22개 주 및 워싱턴DC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26.09.22
킹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주택·노숙인 지원 위해 연 1천만달러 확보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노숙인 쉼터와 저렴한 주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판매세 부과를 추진한다. 킹카운티 행정관 기르마이 자힐레이는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1천950만달러를 반영해 지역 내 612개의 주거 및 쉼터 공간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힐레이 행정관은 지난 3월 500일 안에 쉼터와 주거공간 500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2026.09.22
“자동차 소음 딱 잡는다”…벨뷰 경찰, 소음 측정기 도입
워싱턴주 벨뷰 경찰이 시끄러운 차량 배기음을 단속하기 위해 소음 측정기를 도입했다. 최근 배기음과 소음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객관적인 측정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벨뷰 경찰의 롭 스핑글러 경감은 소음과 교통 관련 민원이 주민들이 경찰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과속과 차량 경주, 시끄러운 머플러, 난폭운전,
2026.09.17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제동…연방법원 시행 막았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의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체류기간 규정에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체류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가 유지된다. DHS가
2026.09.16
“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거부?”…워싱턴주, DHS 새 규정 소송
워싱턴주가 공공혜택 이용 이력을 근거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14일 21개 주 및 워싱턴DC와 함께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2026.09.15
“신고 몇 분 만에 현장 확인”…스노호미시 카운티, 드론 선출동 시험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911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보다 먼저 드론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시험된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SCSO)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911 및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와 함께 ‘드론 선출동(Drone as First Responder)’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범죄와 교통사고, 실종자 수색 등 긴급 신고가 접수됐을 때 원격으로
2026.09.15
렌턴시 ‘노숙 캠핑 금지’ 추진…최대 1천달러 벌금·90일 징역
워싱턴주 렌턴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캠핑과 개인 물품 보관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표결에 부친다. 렌턴시의회는 14일 오후 7시 회의에서 조례안 6199호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렌턴시 소유 공공부지에서의 야영과 무단으로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쇼핑카트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퇴거 명령을 받은 뒤 따르지 않는 행위도 처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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