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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각각 최대 1천달러…미 정부, 은퇴계좌 납입액 최대 50% 매칭
미국 국세청(IRS)이 저소득·중산층의 은퇴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은퇴계좌 납입액 일부를 정부가 보태주는 새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한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납입액의 최대 50%, 연간 최대 1천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IRS는 새 연방 은퇴 저축 지원 제도인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의 잠재적 대상자 일부에게 안내문(CP321J)을 발송했다. 2025년 세금 신고에서 기존 은퇴
2026.10.15
미 정부, 오바마케어 76만명 자격 박탈…“정상 가입자까지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약 76만명의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부정 가입과 무관한 정상 가입자까지 보험이 해지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가입자의 재가입을 허용했지만, 해지와 복구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보험사에 명단을 전달하고, 가입자에게
2026.10.15
타코마 인근 무허가 음식 노점에 최대 징역 1년 추진...단속 강화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가 보건 당국의 허가 없이 카트나 천막, 노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장비 압류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12일 데이브 모렐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 표결은 수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타코마 등 시 경계 안을 제외한 피어스카운티 비편입
2026.10.14
트럼프, 대서양·태평양 이름 바꾸나…‘아메리카의 대양’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이름을 ‘아메리카의 대양(Ocean of the Americas)’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다. 멕시코만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다른 지명까지 개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만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도 있다”며 “이제 강이 필요하고 대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12
트럼프 임명 판사도 ICE 질타…“불법체포 뒤 기록 조작·거짓 증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판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잘못된 이민자 체포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록 조작, 허위 증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뉴욕 동부연방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5일 공개한 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ICE가 지난 5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잘못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브라운 판사는 ICE 요원들이 체포 과정에서
2026.10.07
“미국 유학생 취업하려면 7만달러?”…트럼프 행정부, OPT 수수료 추진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7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 국제학생의 선택적 실무수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신청 때 학교가 학생 1명당 7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2026.10.07
트럼프, 세금보고서에 시민권·취업허가 기재 추진…이민단속 활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세금 신고부터 납세자의 시민권과 취업 허가 여부를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적격 이민자의 세액공제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세금보고서(Form 1040) 초안에는 납세자와 공동 신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2026.10.01
WA 이민자 1만1천명 ‘애플 헬스’ 퇴출…트럼프 메디케이드 개편 발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자격 개편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난민과 망명신청자 등 약 1만1천명이 10월 1일부터 주 정부 건강보험인 ‘애플 헬스’(Apple Health) 혜택을 잃게 된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H.R.1, 이른바 ‘원
2026.10.01
트럼프, 미국인 100만명에 500달러 지급…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지만, 환급금의 재원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 언론이 확인한 백악관 서한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30개 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지급은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2026.10.01
내년부터 ‘월 80시간’…메디케이드 받으려면 일하거나 학교 다녀야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내년부터 근로 요건이 도입되는 가운데 일부 공화당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까다로운 방식으로 예외 대상까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감세·정책 법안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교육 등에 참여해야 한다. 임신부와 장애인, 의료적으로 취약한
2026.09.30
“이 식당, 노동법 위반했습니다”…킹카운티 새 표지판 도입
(1)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해결하지 않은 식당에 별도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식품 위생 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 킹카운티 보건위원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새 규정이 지난달 15일부터 발효되면서 공중보건 당국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식품 위생등급 표지판 옆에 노동 관련 위반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2026.09.22
“영주권자도 SNAP 자격”… 연방법원, 워싱턴주 등 주정부 손 들어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인 연방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운영과 관련해 워싱턴주 등 주정부에 부과하려던 대규모 벌금을 영구적으로 막았다. 영주권자에 대한 식품지원 제한 지침도 무효화했다.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의 무스타파 T. 카스바이 판사는 지난 17일 워싱턴주와 뉴욕주 등 22개 주 및 워싱턴DC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26.09.22
킹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주택·노숙인 지원 위해 연 1천만달러 확보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노숙인 쉼터와 저렴한 주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판매세 부과를 추진한다. 킹카운티 행정관 기르마이 자힐레이는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1천950만달러를 반영해 지역 내 612개의 주거 및 쉼터 공간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힐레이 행정관은 지난 3월 500일 안에 쉼터와 주거공간 500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2026.09.22
“자동차 소음 딱 잡는다”…벨뷰 경찰, 소음 측정기 도입
워싱턴주 벨뷰 경찰이 시끄러운 차량 배기음을 단속하기 위해 소음 측정기를 도입했다. 최근 배기음과 소음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객관적인 측정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벨뷰 경찰의 롭 스핑글러 경감은 소음과 교통 관련 민원이 주민들이 경찰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과속과 차량 경주, 시끄러운 머플러, 난폭운전,
2026.09.17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제동…연방법원 시행 막았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의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체류기간 규정에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체류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가 유지된다. DHS가
2026.09.16
“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거부?”…워싱턴주, DHS 새 규정 소송
워싱턴주가 공공혜택 이용 이력을 근거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14일 21개 주 및 워싱턴DC와 함께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2026.09.15
“신고 몇 분 만에 현장 확인”…스노호미시 카운티, 드론 선출동 시험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911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보다 먼저 드론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시험된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SCSO)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911 및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와 함께 ‘드론 선출동(Drone as First Responder)’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범죄와 교통사고, 실종자 수색 등 긴급 신고가 접수됐을 때 원격으로
2026.09.15
렌턴시 ‘노숙 캠핑 금지’ 추진…최대 1천달러 벌금·90일 징역
워싱턴주 렌턴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캠핑과 개인 물품 보관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표결에 부친다. 렌턴시의회는 14일 오후 7시 회의에서 조례안 6199호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렌턴시 소유 공공부지에서의 야영과 무단으로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쇼핑카트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퇴거 명령을 받은 뒤 따르지 않는 행위도 처벌
2026.09.14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나”…시애틀, 다자연애 차별금지 추진
시애틀시가 다자연애(polyamory)를 포함한 합의된 비일일부일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시의 민권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연애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맺는 관계 형태를 말한다. 시애틀시의회 주택·예술·민권위원회는 9일 다자연애 등 다양한 관계 형태를 차별금지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례안(CB 121278)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2026.09.11
벨뷰, 경찰·소방 신고에 드론 선출동…“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
워싱턴주 벨뷰시가 경찰과 소방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드론을 먼저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드론 선출동(Drone as First Responder)’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벨뷰시는 올가을부터 1년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순찰 경찰관이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드론을 신속하게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웬델 셜리 벨뷰 경찰서장은 “드론 선출동 프로그램은
2026.09.10
워싱턴주 이민자들 ICE에 잇단 구금 계속…“범죄 전력 없어도 붙잡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최근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은 워싱턴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워싱턴대 메디컬센터에서 환자 돌봄 기술자로 일하던 로버트 시드헤가 ICE에 체포돼 현재 타코마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 케냐에서 의사로 일했던 시드헤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를 피해
2026.09.03
트럼프 행정부, 유색인종 지원 대학에 ‘세금 면제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유색인종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대학의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3일 학교와 비영리 교육기관이 세금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입학이나 장학금 등을 포함해 국세청(IRS)이 인종에
2026.09.03
워싱턴주 우편투표 ‘지각 도착’ 급증…올해 2만표 넘게 폐기
미국에서 우편투표가 선거일 전에 제때 도착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워싱턴주에서는 올해 예비선거에서 배달 지연으로 폐기된 우편투표가 2만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올해 예비선거와 지난해 본선거 자료를 입수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인·메릴랜드·미시간·네브래스카·뉴저지·펜실베이니아·유타·버지니아·위스콘신·워싱턴 등 12개 주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2026.09.01
트럼프 행정부, 트럭 운전학원 대대적 단속…워싱턴주도 1곳 폐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업용 트럭 운전면허(CDL) 발급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규정 위반을 뿌리 뽑겠다며 전국적인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워싱턴주에서는 켄트의 한 트럭 운전학교가 연방 당국의 긴급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교통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은 상업용 운송업계의 면허 사기와 불법 고용, 신분증 위조, 금융범죄 등을 겨냥한 다기관 합동 수사
2026.09.01
워싱턴주 ‘불체 학생 학비 지원’에 제동…미 법무부 소송
미 법무부가 불법체류 신분의 일부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와 주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워싱턴주의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7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워싱턴주 정부와 주립대학·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워싱턴 학생성취위원회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워싱턴주가 일부 불법체류 학생을 주내 거주 학생으로 인정해 대학 학비와
2026.08.28
워싱턴주 비시민권자 150명 메디케이드 끊길까…킹카운티 단체, 연방정부 제소
워싱턴주 킹카운티의 비영리단체가 비시민권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새 지침에 반발해 미 보건복지부(HHS)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킹카운티에서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비시민권자 약 150명이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로 지원받던 장기요양 서비스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킹카운티의 비영리단체 네이버후드 하우스와 이용자 마리아 마차이는 지난
2026.08.26
워싱턴주,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또 소송…중간선거 앞두고 정면충돌
워싱턴주가 우편투표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막기 위해 또다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졌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26일 미국 우정국(USPS)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우편투표 관련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2026.08.26
ICE 이민자 체포 7월 ‘5만명 육박’…트럼프 2기 들어 최고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월 약 5만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로, 대도시를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 대신 교통단속과 지방 경찰과의 공조 등을 통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ICE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제공한 자료를 AP통신이 분석한 결과,
2026.08.25
“1700만 사회보장번호까지 요구”…WA, 트럼프 행정부 개인정보 수집에 맞불
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연방정부가 약 1천700만명의 트럭·버스 등 상업용 운전자 정보를 요구하자 워싱턴주를 포함한 22개 주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13일 21개 주 법무장관 및 펜실베이니아주와 함께 연방 교통부와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AAMVA)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6.08.14
총·테이저 이어 ‘전기충격 장갑’까지…ICE, 대규모 구매 추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해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최대 2천만달러에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조달 문서에 따르면 ICE는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갑 'G.L.O.V.E.' 구매에 1천만∼2천만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L.O.V.E.는 '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s'의 약자로, 켄터키주 렉싱턴에 본사를 둔 컴플라이언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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