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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지연에 일자리·체류자격 상실…체포·추방 공포까지 확산
미국 이민청년 보호 프로그램인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수혜자들이 체류 자격과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체포·추방 위험까지 동시에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년 넘게 2년 주기로 갱신 승인을 받아온 수혜자들은 최근 수개월에 달하는 심사 지연으로 기한을 넘기면서 ‘신분 공백’ 상태에 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 허가가 중단되고
08:32
“직장 연금 없어도 가입 가능”…트럼프, IRA 비교·가입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장 내 퇴직연금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민간 연금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재무부에 신규 웹사이트 ‘TrumpIRA.gov’ 개설을 지시했다. 이 사이트는 근로자들이 민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퇴직계좌(IRA) 및 관련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08:30
미 국토안보부 셧다운 75일 만에 종료…이민예산 제외 ‘반쪽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7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촉발됐으며, 국토안보부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간 예산 공백 사태로 기록됐다. 미 하원은 이날 초당적 합의로 DHS 운영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앞서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08:28
시애틀 공립학교, 5월 4일부터 ‘휴대폰 금지’ 전면 시행
시애틀 공립학교(SPS)가 오는 5월 4일부터 학군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중학교(8학년)까지 학생들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 중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군 측은 이번 조치가
2026.04.30
“아침·점심 모두 무료”…시애틀, 학생 식사·보육 지원 확대
시애틀이 학생 무상급식과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건 시 당국이 교육·돌봄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 강화에 나선 것이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가을부터 시애틀 공립학교(SPS) 전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106개 학교
2026.04.29
캐나다 시민권 문턱 낮아졌다…미국인 ‘이중국적 러시’
캐나다 정부가 혈통 기반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새로운 시민권 취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모색하는 미국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시행된 법 개정 이후 시민권 확인 신청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워싱턴주
2026.04.23
"수학 높이고 시험 없애고" 워싱턴주, 고교 졸업 요건 전면 개편 추진
워싱턴주가 오는 2031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졸업 기준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주 교육위원회(SBE)에 따르면, 주 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한 ‘퓨처레디(FutureReady)’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학 교육의 강화와 기존의 경직된 졸업 경로(Pathways) 시스템의 폐지로 요약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6.04.21
“전과·파산 이력도 합격”…ICE 인력 2배 급채용 후폭풍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인력 확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일부 인력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P통신은 최근 ICE의 신규 채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파산, 채무 문제, 과거 직무 관련 소송 등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채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16일 보도했다. ICE는 최근 약 1만2천명의 신규 요원 및 특별수사관을 채용해
2026.04.17
ICE 입주설에 들끓는 민심…투퀼라 ‘6개월 금지’ 연장 기로
터퀼라시에서 연방 이민당국 시설 입지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임시 금지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터퀼라 시의회는 지난 2월 신규 구금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6개월간의 임시 금지 조치를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첫 공식 공청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조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 내
2026.04.14
미 징병 등록 12월부터 ‘자동화’…18~25세 남성 일괄 등록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 시 병력 동원을 대비해 운영 중인 징병 등록 제도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등록 절차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정부 주도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미 연방기관인 Selective Service System(선택복무제도국)은 지난달 30일 자동 등록 도입을 위한 규정을 행정관리예산국 산하 규제심사기구(OIRA)에 제출했으며,
2026.04.09
워싱턴주, 이민자 보호법 서명…고용주 ‘I-9 단속 통보’ 의무화
워싱턴주가 이민자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복수의 주요 입법을 시행하며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이민자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원법안 2105호는 고용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I-9(고용 자격 확인 서류) 점검 통보를 받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2026.04.06
워싱턴주, 전기차 직판 규제 완화…테슬라 독점 구조 사실상 종료
워싱턴주가 전기차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제한해온 규제를 완화하면서 테슬라 중심의 독점 구조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비안과 루시드 등 신규 업체도 매장을 통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관련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제조사에 한해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6.04.06
전투기 격추·구조에 고무된 미·이란…훨씬 위험해진 전쟁
NYT "양측 모두 '승리' 인식…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져" 외교 해법 기대 어려워…'확전의 함정' 경고 이란이 공개한 격추된 F-15 전투기 잔해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로 미국과 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2026.04.05
이민 단속 강화 후폭풍…워싱턴주 ‘구금 이의신청’ 사상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워싱턴주에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자 소송이 급증하며 연방 법원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민자 구금과 관련한 ‘헤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청원이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현재까지 400건
2026.04.02
“보석 없이 이민자 구금 가능”…미 항소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인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이 실렸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제8연방항소법원은 25일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외국인을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이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2026.03.26
워싱턴주, 미 최초 ‘챗봇 규제법’ 시행…‘중독·유도’ 막는다
워싱턴주가 인공지능(AI) 챗봇의 위험성을 겨냥한 전국 최초의 규제법을 도입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이번 주 AI 챗봇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HB 2225)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은 특히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챗봇 서비스가 자해 징후를 감지할 경우 이를 경고하고 위기 상담 핫라인으로 연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2026.03.26
“ICE 발 못 붙인다”…킹카운티, 공공부지 전면 차단 초강수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연방 이민당국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지방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킹카운티 의회는 24일 표결을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카운티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찬성 7대 반대 1로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공원, 공공건물, 주차장 등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2026.03.25
“ICE 차단 나선다”…시애틀·킹카운티 ‘데이터·공공시설 봉쇄’ 표결
시애틀과 킹카운티가 연방 이민단속 기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며, 연방-지방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시애틀 시의회는 24일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데이터에 대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다. 같은 날 킹카운티 의회도 ICE 요원의 공공 부지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2026.03.24
ICE 공항 투입 논란 확산…시택공항 ‘정상 운영’ 속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이민 단속 요원 배치를 시사하면서 미국 전역 공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시택공항)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택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공항 내 연방 이민 당국 활동 가능성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들과 소통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026.03.23
“이민자도 보호 대상”…레드먼드, ‘환영 도시’ 결의 재확인
워싱턴주 레드먼드 시가 이민 단속 강화 우려 속에서 모든 주민의 권리 보호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7일 시 당국에 따르면 레드먼드 시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환영 결의(Welcoming Resolution)’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미국 헌법과 워싱턴주 헌법에 따른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2026.03.19
AI 승인 없으면 치료도 없다?…WA 메디케어 ‘지연 사태’ 논란
워싱턴주에서 시행된 새로운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이 치료 승인을 기다리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는 2026년부터 워싱턴주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2026.03.18
워싱턴주, ‘외국인’ 용어 퇴출…법률서 ‘비시민권자’로 전면 대체
워싱턴주가 법률과 행정 문서에서 사용돼 온 ‘alien’(외국인) 용어를 ‘noncitizen’(비시민권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최근 밥 퍼거슨 주지사가 해당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HB 263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및 지방정부의 법령과 공식 문서에서 ‘alien’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
2026.03.17
미국, ‘제3국 추방’ 망명 정책 일시 중단…이민법정 혼란
미국 연방 정부는 3월 12일 망명 신청자를 제3국으로 이송하는 정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개월간 미국 망명 제도에 혼란을 일으킨 전술을 멈추는 것으로, 미국 내 망명 심리 기회를 제한하며 논란이 된 프리터미션(pretermission)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ICE 변호사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프리터미션 신청은 제출하지 말라는 지침이
2026.03.13
워싱턴주 ‘백만장자 소득세’ 하원 가결…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워싱턴주 하원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을 가결했다. 주 하원은 10일 오후 해당 소득세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24시간 이상 이어진 장시간 토론 끝에 처리된 이 법안은 상원 재확인 절차를 거친 뒤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된다. 법안은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2026.03.11
시애틀 시의회, 연방 이민단속 협력 제한 추진…데이터 공유 규제 검토
시애틀 시의회가 연방 이민단속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부서와 계약업체가 연방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의회 산하 ‘연방 행정 및 정책 변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결의안을 논의하며 시 기관과 계약업체가 연방기관의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때 절차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2026.03.06
워싱턴주, ‘복면 경찰’ 제한 법안 의회 통과…주지사 서명 임박
워싱턴주 의회가 대부분의 법 집행관이 대중과 접촉할 때 얼굴 가림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종 절차를 거쳐 주지사 서명 단계로 넘어가며,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주 하원은 56대 37로 법안을 가결했다. 상·하원 간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콘퍼런스위원회에서 조정한 뒤 최종 확정된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앞서
2026.03.04
킹카운티, 이민자 구금시설 ‘1년간 전면 동결’…7대2 통과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가 미연방 이민자 구금시설의 신규 설치 및 확장을 1년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통과시켰다. 연방정부의 구금 수용 능력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킹카운티 의회는 7대 2로 비통합(unincorporated) 지역 내 신규 또는 확장형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해 1년간 모라토리엄(유예)을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카운티는 관련
2026.03.04
“IRS, 납세자 정보 4만2천여건 불법 제공”…연방법원, ICE 공유 위법 판단
미국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세자 기밀 정보를 수만 차례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IRS가 ICE에 납세자의 ‘최종 확인 주소(last known address)’를 제공한 행위가 연방 세법 6103조를 위반했다며 “약 4만2천695건의 불법 공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법 6103조는 연방 법령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기밀 유지 규정
2026.02.27
“백만장자세, 기업 감세와는 분리해야”…워싱턴주 민주당 내 반기
워싱턴주 하원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른바 ‘백만장자 소득세’ 법안에 포함된 대기업 세제 혜택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요인을 함께 두는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주 하원 재정위원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상원을 통과한 상원법안 6346호가 연 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9.9%
2026.02.27
에버렛, 연방 이민단속에 제동…비공개 구역 영장 의무화 즉각 시행
에버렛시의 캐시 프랭클린 시장이 연방 이민단속 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지시가 시 전 부서에 적용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담고 있으며,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사법영장 없이 시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시장은 “최근 지역과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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