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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가능성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檢 "발언-허위사실 연결" vs 李측 "의미 잘못 해석"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hwayoung7@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2025.02.19	299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재판장 이동 신청·배석 교체 작년에도 1심 재판장 외 배석판사 모두 바뀌어 한달 갱신 절차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8 yatoya@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재판장인	2025.02.18	318
尹측 "회식·골프…계엄 당시 군·경 모두 평소처럼 일상생활" "국회 봉쇄 사전모의 없어…2차 봉쇄는 경찰청장 판단…尹 지시는 입증 안 돼" '키맨' 곽종근·홍장원 신빙성 공격…"경찰 국수본도 체포 지시 못들었다 진술"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2025.02.18	319
尹측, 헌재에 20일 변론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출석불가" "당일 구속취소 심문과 중첩"…오전 중앙지법·오후 헌재 재판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2025.02.14	334
경비단장 증언에 국회측 "반듯한 군인"…尹측 "신빙성 따져야" 국회측, 검사장 헌재 비판에 "사실과 달라"…尹측 "'중대결심' 뜻은 위법재판 시정 촉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진술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은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라고	2025.02.13	334
尹측·민주당, 탄핵심판 증인 두고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야당이 곽종근 선처 앞장서" vs "김용현 변호인단이 압박·회유" 답변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	2025.02.12	324
급박했던 계엄의 밤…국무위원 "큰일났다"·비서실장 '망연자실' 이상민, '尹이 9시까지 오라 한다' 김용현 말에 급거 상경…신원식, 국무회의 모른채 용산 도착 이상민 전 장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25.02.11	322
법원, 尹 구속취소청구 20일 심문…"직접출석은 검토후 결정" 첫 공판준비기일에 심사 함께 진행…'구속기간·공수처 구속' 쟁점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해 자리로 향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2025.02.10	311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金 "즉시 상고" 고법, '사무실 안 갔다' 주장 근거된 구글 타임라인에 "증거 가치 낮다" 대장동 업자 남욱 유죄…유동규, 이재명 대표 향해 "이제 책임질 차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2025.02.06	390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2025.02.04	345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구속기간 도과…수사권 없는 기관 수사에 터잡은 기소 위법" 법원, 7일 내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2025.02.04	353
尹, 계엄선포 전후 이상민에 "언론사 봉쇄하고 단전·단수" 지시 대통령집무실서 계엄문건 건네…李, 소방청장에 "경찰 요청 오면 조치" 김용현이 군 병력 보고하자 "그 정도면 국회,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2025.02.03	343
'내란혐의' 尹재판도 중앙지법 형사25부…관련사건 한곳에 김용현·조지호 이어 모두 한 재판부 배당…'통일적 판단' 고려한 듯 내달 법관 정기 인사 예정…재판장 '임기 3년' 원칙 따라 남을 가능성 커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재판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가운데 31일	2025.01.31	355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재판 받는 尹…투트랙 대응 고심 3월까지 두 재판 동시진행 예상…보석·심판정지 요청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1.30	331
'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법원 변경 신청…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관련 집회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2025.01.30	345
尹 "이번 계엄, 어떻게 내란 되나…헌법 테두리 내 이뤄져" 석동현 접견…"계엄 오래 끌 생각 안 해"…김여사 걱정도 착석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28일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025.01.28	304
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독수독과' 이론 들어 "독나무에는 독열매만" 위법수사 주장 입장하는 윤갑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5 saba@yna.co.kr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2025.01.27	291
尹측 "구속연장 불허, 공수처법 따른 옳은 결정…석방하라" "중앙지검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 불법수사 편승말라" 대화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25.01.24	291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종결"…李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예정대로 진행시 이르면 3월말 선고…"허위사실 공표죄 타당한지 검토" 검찰 "1심 다시 하자는 것인가" vs 李측 "당선무효형 선택 신중해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5.01.23	274
尹 "실패한 계엄 아닌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野경고 아냐" "내가 철수 지시…계엄 선포는 주권자 국민 호소 차원" 주장 계엄사태 이후 첫 공개석상 나선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2025.1.21hwayoung7@yna.co.k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2025.01.2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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