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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제청권-임명권 경계가 쟁점 靑-사법부 정면충돌 양상에…권한쟁의심판서 가려질 가능성 주목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대법관 제청 갈등이 전례 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청와대나 대법원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도	2026.09.23	20
국힘 "쌍방울 재판 약점잡힌 李대통령, 김정은에 조공할 생각뿐" 유엔 연설에 "안보 구멍인데 北과 평화 타령…제제도 풀고 핵도 인정해주자는 것"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2026.09.23	26
구자현, 퇴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검사제도 근간 훼손" "사실·증거 살필 기회 차단…정치적 외풍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따라야" 입장 말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6.7.31 hama@yna.co.kr 22일 퇴임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2026.09.22	35
대미투자 막판 진통…원전 이견에 '100억불 선납' 압박 겹쳤나 정부, 대미투자 발표 연기…오는 21∼22일 국회 보고 일정 조율중 한국형 원전 두고 막판 이견…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까지 첩첩산중 김정관(왼쪽부터)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대형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보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6.09.17	54
국회,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檢개혁 후속법 51건 與주도 처리 내달 중수청·공소청 출범前 관련 법 정비…국힘 "시행 보름전 부실 처리" 공수처법 개정안엔 혁신당도 반대…민주 "상임위별로 충분히 토론 거쳤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중수청법 개정안 야권 반대 속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09.17	41
김승원, '한동훈 수사정보 입수' 역공…가족 의혹엔 눈물 "檢 내부자료, 어떻게 韓에 흘러갔는지 이해 못 해…꼭 밝혀야" "尹정부 2년간 검찰이 탈탈 털어…일부 언론, 악의적 왜곡보도"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엔 "특혜 전혀 없었다"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9.15 eastsea@yna.co.kr	2026.09.15	52
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 잘 준비…생각 전달할 것" '특혜 독점' 지적에 "여러 의견 있어…걱정과 우려 경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엔 "피해자 권익침해 없도록 부처와 협의" 비동의강간죄 "현실적 구성요건 필요"…임신중지약 도입엔 동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02	97
합수본,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합수본,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의 모습. 2026.8.14 ondol@yna.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2026.08.14	111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통계조작 규명…수사범위 與野 동상이몽 165명 규모, 최장 170일 수사…외유성 출장·채용비리 등도 대상 민주 "6·3 지선에 한정"·국힘 "과거 선거도 수사 가능"…특검추천도 갈등 예고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2026.07.30	180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해 퇴장…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필버도 예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위법 수사시' 등 추가도…與 "공소취소와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보완 수사를	2026.07.29	125
韓총리 "부동산 문제 무거운 책임감…경청하며 합의점 찾아야" "5천만 국민 이해관계 있어…여러분 모두가 전문가" "순차적 일들 동시 해내야…정부, 속도 내는 방향으로 최선" 발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7.27 jeong@yna.co.kr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2026.07.27	114
한미간 현안 누적에 주미대사 긴급호출…안보협의 영향 촉각 쿠팡·관세·정통망법·통일교·대북정보공유…해소 없이계속 쌓이기만 대미투자 속도 등 관건…쿠팡은 장기적·원칙적 접근 외교부 도착한 강경화 주미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종로구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6.7.15 hama@yna.co.kr 강경화 주미대사의 일시 귀국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은 그간 쌓이고 쌓인 한미관계 현안들이 어떤	2026.07.17	181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지선 투·개표 부실 사태 꼼꼼하게 수사…野와 협의해 본회의 처리" 투표지 축소인쇄·선관위 외유성 출장 등 수사 대상…수사기간 170일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eastsea@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2026.07.09	163
행안장관 "투표용지 보충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받기 딱 좋아" "심각한 참정권 침해 뼈아픈 대목"…국민·청년 향해 공개 사과 "투표용지 부족 李대통령에 직접 보고 안해…다음날 서면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엔 "불법행위는 수사…강제해산은 판단 못해" 목 축이는 윤호중 행안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2026.07.01	161
전한길 "분실된 투표용지 상자 확보"…선관위 "돌려받을 계획없다"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7개 중 1개 제보로 확보…"선관위 고발 검토" 선관위 "빈 상자에 불과, 1,900매 관련 다른 기록 있어서 증거가치 없어" 전한길이 분실됐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개하는 모습 [촬영 김채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앞서 폐기 또는 행방불명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1개를 확보했다며 12일 공개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06.12	228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선관위 "안갖고있다" 현장검증서 확보 불발…'인쇄매수 1천900매' 적힌 투표용지 상자 사라져 법원 "투표용지 상자 투표소에 부존재…소재 특정 시 다시 검증" 법원, 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26.6.10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법원이 6·3	2026.06.10	205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개표소에 보관된 잠실 본투표지·투표함 보전 신청은 기각 내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 검증해 증거 봉인 잠실7동 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2026.06.09	210
늘어나는 '성조기'에 잠실시위 혼탁양상…주축 2030→60대 이상 (1) 오후 5시 2천여명 집결…정치구호 빈발하며 참가자 간 마찰 격화 "가짜 경찰 없다" 입장에도 국적 공개 청구…서울대도 학내 공방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2026.06.08	22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번지나…촉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접수…2021년 독일에서는 '지선 무효' 법조계 "용지 부족 없었다면 결과 달랐을 것" 입증이 관건 개함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3지방선거일이 하루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6.6.4 mon@yna.co.kr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2026.06.04	204
투표소에 용지 부족이라니…선관위 출신들 "있을 수 없는 일" "투표지 70%만 인쇄하는 관행 문제 된 듯"…부정선거 의심 부추긴다는 지적도 용지부족 투표 중지에 투표 대기번호표 든 유권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던 한 유권자가 마감시간 후 대기번호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6.3 kjhpress@yna.co.kr 6·3 지방선거 중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광진구·동작구 등 일부	2026.06.0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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