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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상반기 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서울·인천·부산·광주 검찰청에 마약 특별수사팀 설치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2023.01.25	558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징역형 부산 서부지원 "성적 대상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엄벌" 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023.01.25	539
주지 성추문 논란 해인사, 이번엔 '돈 걸린 윷놀이' 의혹 합천 해인사 최근 주지 스님의 성추문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법보종찰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설 연휴 기간 현금이 오간 윷놀이 게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께 사찰에서 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윷놀이 게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윷놀이 게임 당시 현금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2023.01.25	493
난방비 폭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까지 폐쇄 난방비 폭탄에 냉방살이…다섯 겹 껴입고 추위와 사투 취약계층의 고단한 겨울나기…복지시설 "다른 사업비 빼서 난방비로" 이렇게라도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탄값 아끼려고 20여년 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요즘엔 다시 연탄을 쓰고 있죠"	2023.01.25	523
한파에 온수 안나온다며 옥탑방 불낸 60대 체포 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2023.01.25	531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법원 "정당한 의견 개진 넘어선 선전시설 훼손 행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걸린 이재명 후보 현수막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2년 2월 15일 각 후보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됐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걸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해	2023.01.25	467
'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아차,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월평균 957명 신청…100만원 미만 소액이 61.8%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2023.01.24	471
경찰관 숨진 채 발견…총기로 극단적 선택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성남지역 한 파출소 건물에서 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동료들은 근무 교대 시간이 됐는데도 A씨가 나타나지 않자 그를 찾다가 파출소 본관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2023.01.24	540
112에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살해 시도 1시간 전 112에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살해 시도 피해자, 얼굴 등 흉기에 찔려 중상…살인미수 혐의 50대 체포 옛 애인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2023.01.24	444
"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했다" 허위 고소했다가 형량 6개월 추가 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마치 구치소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1.24	472
성폭행범 박병화 자택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출소 후 경기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촬영 홍기원]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내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반응이	2023.01.24	530
한국, 최근 1년새 자영업자 34만명이 사업접고 실직자됐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명을 넘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실업자는 일할	2023.01.23	509
110년 된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에 노출돼 발병" 110년 전 지어진 낡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2023.01.23	524
"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전화 936번 9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2023.01.22	544
"딸꾹질 멈추려고" 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아빠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2023.01.22	650
"죽여버리겠다"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툭 하면 "죽여버리겠다"…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춘천지법 "재범 위험성 높아"…징역 1년 6개월→2년 형량 늘어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23.01.22	521
'성착취물 한 개 3천원' 불법 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20대 재판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배포해 엄한 처벌 필요"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천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천978만8천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2023.01.22	526
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6·25때 사용 추정 항공 폭탄 발견 공사현장의 포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오전 7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 폭탄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은 지하 5ｍ 아래에서 진행된 터파기 작업 중 모습이 드러났으며, 길이 114㎝, 직경 36㎝ 크기였다.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폭발물이	2023.01.19	680
산후도우미간 싸움 중 영아 주먹에 맞아 뇌진탕 산후도우미간 싸움 중 영아 주먹에 맞아 뇌진탕…상해 혐의 송치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2023.01.18	549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2023.01.18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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