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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서울유' 조형물 3월까지 모두 철거 새 브랜드 개발 맞춰 철거 후 새활용…"조형물 설치 최소화" 서울광장에 설치된 아이서울유(I·SEOUL·U) 조형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곳곳에 세워진 '아이서울유(I·SEOUL·U)' 조형물이 3월 말이면 완전히 사라진다.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따라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기존 브랜드 아이서울유 조형물을 18일부터 한 달간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2023.02.16	646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전 대구 범어도서관장 '정직 1개월'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들통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2023.02.14	751
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 40대 학원강사 징역 5년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2023.02.13	736
반포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입주권 지난달 100억원에 거래 지난해 7월 기준 원베일리 공사 현장 모습.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신규 분양과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100억원대 분양권 거래가 성사됐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 35층이 100억원에 거래됐다. 펜트하우스인 이 주택형은 일반분양 없이	2023.02.10	913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 혐의 이웃 할아버지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 혐의 이웃 할아버지 '18년형→무죄' 1심 "피해자 진술 일관"…2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3.02.10	667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2023.02.10	782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 직원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 범행 직후 전자발찌 훼손…경찰 추적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직원 A씨를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2023.02.08	644
'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대학생 '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대학생,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2023.02.08	564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훼손한 60대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훼손 6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2023.02.08	865
10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만들게 한 20대 SNS로 10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만들게 한 혐의 20대 구속 대전경찰청은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대 B양에게 성 착취물 동영상 10여 개를 만들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2023.02.08	676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 혐의 인정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2023.02.08	582
'동거녀 수면제 살해' 40대,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감형 보살' 내세워 가스라이팅…법원 "교화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 해" 가스라이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023.02.08	734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아이 때렸다" "훈육 목적" 주장…국과수 부검서 다발성 손상 확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40)씨와 계모 C(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온몸에 멍이 든	2023.02.08	608
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2023.02.07	589
공군 일병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부대 내 괴롭힘" 호소 숨진 병사 가족 "공군 수사 결과 지켜볼 것"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전투복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군 병사가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은 휴가를 나갔던 A(21) 일병이 복귀하지 않자 하루 동안 추적에 나섰으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7일 경찰과 공군	2023.02.07	586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손님도 잘못" 주장 음식점 2심도 패소 갈비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식점 측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023.02.06	648
'방송 촬영장서 마약 투약' 20대 집행유예…"끊겠다는 의지 참작" 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023.02.02	609
미국서 퍼지는 '좀비 마약' 펜타닐…"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의료용 펜타닐 오남용 심각 수준으로…정부당국 집중 대책 필요"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음성적 유통망을 통해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법 펜타닐이 2021년 기준 18~49세 인구의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이 펜타닐 원료 공급처로 지목되면서 '신아편전쟁'이란 말이 나올	2023.02.02	627
온수 호스 빠진 채 장기 외출… 수도 요금 650만원 '아뿔싸' 온수 호스 빠진 채 장기 외출…수도 요금 650만원 부과 대구 한 아파트 수돗물 1천100여t 사용…입주민 대표들 '12개월 분납' 결정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운 새 세탁기 온수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새 나가 거액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저층 주민이 장기간	2023.02.01	612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대법,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2023.02.01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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