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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건보·국민연금과 조율…노동장관 점검회의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개정령안 핵심 내용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2026.07.10	200
'개정 정통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nowwego@yna.co.kr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2026.07.09	179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지정…네이버·구글 등 8곳 신고·조치 체계 구축·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AI 허위정보는 플랫폼 자율 대응…최종 판단은 법원 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2026.07.08	196
"韓, 겉으로는 AI서 승리했지만…청년층 일자리 감소 가장 뚜렷" '경력직 선호' 두드러져…"반도체 세수 증가에 지원책 확대는 긍정적" 평가 '내 일자리는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5.12.2 saba@yna.co.kr 한국이 인공지능(AI) 무한 경쟁 시대 승전국 중 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경력직 선호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탓에 청년층 일자리	2026.07.07	207
'장윤기 의혹'에 관심 확 쏠린 검찰 보완수사권…경찰은 '곤혹' 보완수사서 경찰 증거인멸·유착 속속 드러나…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 경찰도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자조섞인 목소리…국회 형소법 개정 논의 주목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촬영 정다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제식구 감싸기	2026.07.07	200
장윤기 차량서 사라진 증거는 '케이블 타이'…납치계획 단서 SUV 내 결박 도구, 수사팀 감식 때 발견됐다가 사라져 경찰청 특별수사팀 구성…증거인멸 혐의 형사팀장 등 직접 수사 장윤기 차에서 사라진 '케이블 타이'…수사팀장 체포돼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차량에서 주요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결박 도구)가 사라진 사실을 토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담당 수사팀 간 유착	2026.07.06	195
'여고생 살해' 장윤기의 물품들,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폐기 압수수색 후 보존 조치 없던 리얼돌 등을 가족이 버리고 소각 정성호 법무장관 "증거인멸죄 친족 특례 개선 검토해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후 가족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형법의	2026.07.02	248
'캐리어 시신 사건' 아내 "남편이 엄마 수천번 때려 숨지게 해" 법정서 증언…혼인신고 뒤 시작된 폭행·감시 등 가정폭력 구체적 진술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대구=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조재복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2026.4.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psj@yna.co.kr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2026.07.02	213
'정몽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의혹'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종로서가 2년간 끌어온 고발 8건, 서울청으로 이첩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1일 서울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7.01	210
허위조작정보 규제 내달 7일 시행…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온라인 신뢰 제고" 일각선 표현의 자유 위축·과잉 집행 가능성 제기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6.30	2026.06.30	184
신규 박사 3명 중 1명 백수, 역대 최대…'구직 중단' 배 늘어 박사급 일자리 부족에 노동시장 이탈…'청년 박사' 절반 이상 무직 취업해도 양극화…경영·행정·법 고연봉 vs 예술·인문학 박봉 박사 학사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렵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직업을 못 구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청년 신규 박사 중 무직자 비율은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백수 박사'의 비중이 늘어났다. 백수 박사 증가는	2026.06.29	181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 반만 1심 징역형 집유→2심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CG) [연합뉴스TV 제공]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6.06.26	224
정부안 없이 끝난 형사법 개정 논의…'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검찰개혁추진단도 '패싱' 국회에 공넘긴 정부…법무·검찰 당혹 보완조사·전건송치 등 대안 있지만…'수사력 약화' 불가피할듯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사건	2026.06.25	205
내년 최저임금 격돌…노 "최소 생존비용" 사 "소상공인 한계" 최초 요구안 1만2천원 vs 1만320원…'격차 1천680원' 좁혀야 법정시한 넘겨 내달 최종 결정될 듯 심각한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으로, 사용자 측은 동결 시급인 1만320원으로 최초	2026.06.25	195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토론회서 주장 주식 열풍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2026.06.23	225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 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2026.06.22	212
"티빙 개인정보 유출 1천953만명"…초기 추산보다 650만명 늘어 티빙 [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1천300만명)보다 650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2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2026.06.22	194
넷플릭스 '참교육'은 판타지?…"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해" '교권침해 사건 심의' 지역교권보호위, 하루 평균 11.6건 열려 교사 상대 상해·폭행·성폭력 증가세…교사 절반 "학부모의 교권 침해 경험" 아이 추운데 환기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도…"학폭처럼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해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며 교육 현장의 현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2026.06.19	270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하며 표결 부쳐…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다음 주 최저임금 수준 논의…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 예상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노사 공방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2026.06.18	206
정치·종교색 짙어진 잠실 봉쇄시위…'윤 어게인'에 내부충돌도 참가자들 사이 '부정선거''재선거' 구호 놓고 언쟁…유튜버 상대 폭행도 오전 개표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 참가자 반발에 발길 돌려 종교집회 여는 시위 참가자들 [촬영 윤민혁] 13일차를 맞이하며 장기화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종교집회가 열리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8시 기준	2026.06.1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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