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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의원들 정통망법 비판에 "차별요소 없어" 허위 조작정보근절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hkmpooh@yna.co.kr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해당 법안은	2026.08.07	132
경찰, 내달부터 가족사건 수사 다른 경찰관서 맡기는 '상피제' 실시 수사감찰, 인권감사관실로 이관…내부비리수사대 출범 모두발언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6.08.07	145
산업장관 "주52시간 손봐야…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돼" 관훈토론회 답변…메가특구법 특례 두고 노동장관과 시각차 노동장관 "주52시간 제외가 실제 노동생산성 가져오는지 토론 필요" 패널 질문에 답하는 김정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6 cityboy@yna.co.kr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2026.08.06	147
구윤철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 조만간 발표"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전문인력 등 양성해 30만개 목표로 증시 변동성 우려에 "한국 경제,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 시현 중"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jeong@yna.co.kr 구윤철	2026.08.06	130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천만명 첫 돌파…"73.6세까지 일하고파" 절반 이상 '생계비 보탬' 이유…10명 중 4명은 '일하는 즐거움' 월평균 연금액 88만원…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4만원의 절반 남짓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천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일하는 55세∼79세 고령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서류 작성 등을	2026.08.05	156
'탱크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원 등 휴대전화 확보 광수단 배당 76일만 첫 압수수색…손정현 전 대표 등 휴대전화 확보 자체감사 부실 정황 포착하고 강제 수사…모욕 고의성 확인 주력 전망 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2026.8.5 kjhpress@yna.co.kr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2026.08.05	142
"내 사건은 어디로" 불안한 의뢰인들…부실·지연수사 우려도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주체 변경 등 불확실성 증폭 로펌에 관련 문의 급증…"의뢰인 70% 법 개정에 따른 변화 우려" 변호사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서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경찰이 수사하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2026.08.04	153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올린다…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도입 주택 수 구분 없애고 '가액 중심' 과표로 일원화…비싼 1채는 5.0%로 '상향' 1주택 기본공제액 '거주 14억·비거주 9억' 차등화…다주택은 4억+α 공정가액비율 60→70·80%…시가 20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 제외·46억원부터 급증 보유→거주 공제로 전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각종 예외 인정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10억원으로	2026.08.03	174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 수사·기소 완전 분리…與주도로 본회의서 표결 처리·국힘은 불참 민주 "국민 檢개혁 명령에 응답"·국힘 "국민들,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당론으로 정한 '형소법 개정안' 반대표 던진 곽상언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2026.07.31	167
"나이 많은 게 죄네"…'노인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차별 경험"…대중교통·식당 등 파고들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단순 차별금지 넘어 노인권리보장법 등 필요"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교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동묘역점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2022.10.17 nowwego@yna.co.kr "나이를 곱게	2026.07.30	160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송구하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추가 보완조치 과감하게 할 것" "여러 부처 협의로 만들어"…이찬진 "공식적으론 반대 안해" 정무위 전체회의서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억원	2026.07.29	148
고령인구, 유소년 2배…생산연령인구 70% 깨지고 30대 절반 미혼 중위연령 1년새 0.6세 높아져 46.8세…고령인구 60만명 증가, 비중 20% 넘어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인구 1명 부양 총인구 사실상 제자리…내국인 5년 연속 감소, 외국인 늘며 보완 고령인구 20%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고령화 심화였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69.2%(3천587만명)로, 관련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2026.07.28	166
고위험 음주 남성 10년새 급감…20대 42%↓·30대 36%↓ 여성 고위험 음주율 30대 이상에서 모두 상승…한국 음주율, OECD 5위 질병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반 음주 지표 분석 술자리 [연합뉴스TV 제공] 심혈관질환과 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2026.07.27	165
졸업 후 미취업 청년 48.6%, 1년 넘게 백수…금융위기 후 최고 4명 중 1명 "그냥 시간 보낸다"…평균 대학 졸업기간 약 4년 6개월 기업 신입채용 축소에 공무원 시험 준비 5년 만에 증가세 청년 미취업 48.6%, 금융위기 이후 최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6.07.23	169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임의 조작 정황…'주먹구구' 선관위 시스템 투표지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2026.07.23	171
경찰청, 장윤기 사건 2주 전 관계성범죄 회의…병합 수사 강조 전국 경찰에 하달하고도 살인·성범죄 사건 분리 수사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장윤기 사건' 발생 2주 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병합 수사 원칙을 공유하고도 정작 장윤기 사건에서는 분리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경찰청·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	2026.07.22	183
도심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마약합수본, 4개월간 집중 수사…대마 3㎏·대마 젤리 545g 압수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은밀히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거지에 갖춰둔 대마 재배 설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2026.07.22	186
'장윤기' 수사 경찰관들 "단순살인죄 적용, 국수본이 지시" "전국적 중요 사건, 수사 현장서 결론 내릴 구조 아니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일선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국수본이 광주 광산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규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장윤기 사건'의	2026.07.21	188
초등교사들 "'참교육'이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3주기 집회…"교육권 보장하라" 안민석 경기교육감 "구조적 문제…국회는 아동복지법 신속히 처리해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복지법 즉각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7	2026.07.17	202
경찰청장 대행 "민간인 조사관이 경찰 비리 조사…징계 요구할것"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거듭 사과…"책임자들 엄벌하겠다" 인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2026.07.1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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