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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 80대 2심도 징역 3년
범행 후 음독하기도…법원 "중대 범죄이나 홀로 간호 한계 도달" 알츠하이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2024.09.17
228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형평성 차원서 도입한 '소득 역전 방지' 등 3가지 감액 제도 적용 영향 작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적용돼 감액된 사람 60만명 육박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2024.09.16
303
신호 바뀌어도 출발 안 하는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경기남부청 최근 3년간 1만여건 적발…대부분 통화·영상 시청 "빠앙" 경기 수원시에서 1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60대 장모 씨는 최근 교통신호 앞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한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이를 모른 채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차들이 많아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2024.09.16
314
전국 의대 수시모집 마지막 날…지원자 7만2천명 몰려
39개 의대 중 37곳 마감 기준…경쟁률 23.99대 1 전년보다 26% 증가…모집인원 크게 늘어 경쟁률은 하락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붙은 의대 입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이미 작년보다 1만5천명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2024.09.13
275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피해자 1천200여명
1천275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성인사이트 운영 30대도 구속기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2024.09.13
291
'마약류 투약 혐의' 유명 BJ 구속…"도망 염려"
'마약류 투약 혐의' 유명 BJ 구속…"도망 염려" [촬영 이미령]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BJ 박모(35)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로부터 케타민 등
2024.09.12
276
응급실 사망률 높아졌다?…정부 "올해 사망, 작년보다 3% 줄어"
군의관 250명 배치 끝…"응급실 혹은 후속진료 투입 논의 중"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13만→22만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를 두고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파견한 250명 군의관의 배치가 끝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어느 과목에 투입할지 논의 중인
2024.09.11
230
의협 "정부, 폭정 멈추고 국민 생명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
"사망사고 접할 때마다 슬픔과 좌절 느껴…정부에 쓴소리 해달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정부를 향해 "의료농단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고 계실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에서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접할
2024.09.11
224
"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전공의가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접속,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 "병원 측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의료사고 입증, 피해자에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문가들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의무기록은 누락됐으며, 심폐소생술(CPR) 중인 환자가 있어 응급치료가 불가하다는 병원 말이 거짓이었다는
2024.09.10
237
동급생 얼굴에 나체 합성해놓고 '낄낄'…조롱 일삼은 중학생들
학폭 신고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생은 보복성 따돌림 피해 겪어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진 사이버 학교폭력 [B 학생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단체대화방에서 성적인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합성물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으며,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학생은 또래
2024.09.10
288
응급실 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오늘 150명 우선 배치
파견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 등 현장 혼선 이어져 정부 "본인 의사와 병원 수요 확인해 이번주 전원 배치" 병원 도착한 군의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2024.09.09
250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송치…촬영 영상 5TB 압수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10만∼40만원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로 촬영 업주들 입소문에 5년간 후기 작성…일부 영상 유포 정황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30대가 붙잡혔다. 나무위키 내 '검은 부엉이'를 설명하는 하위항목. 경찰 수사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9.09
587
"불안·두려움 아닌 일상 쟁취"…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응집회
성폭력 인식 변화·법과 지원체계 정비 요구…여성·인권 등 144개 단체 1천여명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 saba@yna.co.kr 금요일인 6일 저녁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불법
2024.09.06
245
응급의학전문의 출신도 "못하겠다"…군의관, 응급실 근무 꺼려
의료계 "진료에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생길까 두려워 피해" 복지부 "현장 의료인력 부족한 상황이므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전국 곳곳 응급실 운영 파행...분주한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saba@yna.co.kr(끝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
2024.09.06
267
교제폭력 범죄자 1.2만명 넘어…각종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급
여가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 남성 유연근무제 2015년 4.7%→지난해 17.1% 3가구 중 1가구는 '나혼자 산다'…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 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교제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의 비율은 8년 전보다
2024.09.05
269
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할 듯
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전문가들 '환영'…"보험료 납부종료·연금 수급개시 시점 일치시켜야"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60세 이후 일할 환경 만들어야"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jjaeck9@yna.co.kr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2024.09.04
237
25개 주요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할 상황 처해
응급의학 전문의 포함된 군의관 배치…9일까지 250명 배치 완료 정부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소아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2024.09.04
235
연봉 4억원에도 구하기 힘들다…곳곳서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
'고액 연봉' 제시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못 구하는 병원 속출 지역 병원서 수도권 대형병원 이직도 잇따라…'지역 응급의료 위기론' 나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배후진료'도 위기…현장 의사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응급실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2024.09.03
265
'마약류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도주 우려·재범 위험"
1심 징역 1년 실형…"법령 허점 이용해 죄질 좋지 않아" 대마흡연교사 등은 무죄…구속 전 "심려끼쳐 죄송" 유아인,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공동취재] uwg806@yna.co.kr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2024.09.03
232
'1.4조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도주 우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확인…경찰, 법원 보안검색 근무자 참고인 출석 요구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30 jieunlee@yna.co.kr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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