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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추계기구 신설엔 공감…의대 증원엔 입장변화 '없다'
의협, 2025년 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 주장도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도 긍정 평가…의정대화에 한가닥 희망 '협의체·추계기구' 참여 거부 등 아직은 입장차 커…전공의는 "입장 변화 없다" 응급진료센터 앞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을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9.30
2024.10.01
247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검찰 "조직적 사법방해, 국민 공분 일으켜"…11월 13일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ksm7976@yna.co.kr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2024.09.30
246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교주 등 5명 구속기소…"공동교주 이름붙인 전기매트서 자면 병 치유" 속여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2024.09.30
310
집에 놀러 온 세 모녀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이웃집 40대 남성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골반에 입 맞추고 10대 두 딸도 추행 1심, 징역 3년 집유 5년…검찰, '양형 부당' 불복 항소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PG)
2024.09.27
246
"'공부약' 불리는 마약류 ADHD치료제 10대 처방, 3년새 두배로"
민주 백혜련 "부작용과 중독 위험성 확실히 인식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7일 어린이·청소년에 처방된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연령층에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한 사례는 지난해
2024.09.27
228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내년 2월부터 시행 육아휴직 최대 4번 분할 사용 가능…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024.09.26
20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 시 징역 5년…국회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kjhpress@yna.co.kr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4.09.26
225
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혼인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어…코로나19 기저효과 등 영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천500명가량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516명(7.9%) 늘었다. 지난 6월
2024.09.25
248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임원 2명 혐의 인정…주범 염씨 측은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아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마약 유통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4.8.5 xyz@yna.co.kr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
2024.09.25
228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삭감당한 생계급여액 월평균 32만4천993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 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2024.09.24
238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쫓기던 운전자, 화물차 추돌…경찰, 유튜버 참고인 조사 중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께
2024.09.24
280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콘크리트 쌓여 시신 부패 냄새도 새지 않아·피해자 실종신고도 지연 원룸 누수공사 중 발견…시신 은닉 공소시효 만료, 마약 등 여죄 수사 경남 거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거제·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해 구속된 남성 A(58)씨의 끔찍한 범행이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이 사건이
2024.09.23
235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
피부과원장 500만원 등 의사 커뮤니티에 '송금 인증' 속속…의대생 학부모들도 1천만원 전달 "구속은 부당",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의사단체들 "악마화·마녀사냥"…"전공의 석방하고 판사 처벌하라" 주장 입장 밝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2024.09.23
229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명단 작성·게시자 첫 구속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xyz@yna.co.kr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2024.09.20
241
'교권' vs '학생인권'…대전교사노조·학부모 갈등
대전교사노조 "교권 침해 학부모가 학운위 위원…사퇴해야" 해당 학부모 "절차 끝나기도 전에 근조화환·현수막 공격"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교사노조가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A씨가 교권 및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한 A씨가 "억울하다"며 호소에 나섰다. A씨는 지난 5월 학교 체육대회 행사 도중
2024.09.20
229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교실 책상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9.19
223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여가위 소위 통과…"내주 전체회의 의결,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2024.09.19
224
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박정현 의원 국감 자료…교육부ㆍ경찰청ㆍ소방청 성비위 심각 성 범죄 그래픽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4.09.18
213
"청소년 마약사범 1년새 3.6배…촘촘한 마약 대응체계 필요"
민주 윤건영 "마약사범 연령층 낮아져 치료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소년 마약사범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2015∼2023년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총 1만7천817명의 마약사범 중 10대는 1천66명으로, 2022년(294명)의 3.6배에 달했다. 같은
2024.09.18
213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명 검거…구속 260명
범죄 유형별 집계 안돼…황정아 "수사당국,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중학생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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