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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넘게 불어나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넘게 불어나
피해자 10명 중 2명, 10대 이하…전진숙 의원 "처벌 강화해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2024.11.01 257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최후진술서 "저는 죄지은 사람…머리 숙여 용서 구해"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 (서울=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2024.10.31 262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여실장에 마약 건넨 40대 의사는 징역 2년 선고…보석 취소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2024.10.31 260
검찰,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해외 이주 지원' 조사
검찰,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해외 이주 지원' 조사
경찰 출석하는 문다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2018년
2024.10.30 246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
법원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성적 모욕·인격 말살" "실제 유출에 준하는 피해, 회복 불가"…피해자 측 "판결 환영"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2024.10.30 289
자녀 손잡고 필리핀서 입국한 30대 아빠 배낭에 30만명분 마약
자녀 손잡고 필리핀서 입국한 30대 아빠 배낭에 30만명분 마약
세관 의심 피해 35억 어치 밀반입…경찰 "가족여행 위장한 범행 첫 적발" 배낭 안쪽 마약 넣어 봉제하고 망고칩 채워…유통책 등 4명 구속송치 은닉 마약류 회수 장면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척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2024.10.29 263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의료기록 검토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의료기록 검토
투숙객 등 의혹 확인해 입건 여부 결정…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진단서 미확보…"의료기록으로도 충분" 경찰 조사 마친 문다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8 dwise@yna.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2024.10.28 276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핼러윈 주간 집중단속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핼러윈 주간 집중단속
사고 시 실제 경찰과 오인 가능성…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묻기로 핼러윈 데이 예방 순찰 나선 기동순찰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경찰 기동순찰대가 핼러윈 데이 다중밀집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2024.10.27 hwayoung7@yna.co.kr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24.10.28 260
밤 깊어지자 이태원·강남역 '북적'…핼러윈 복장도 곳곳에
밤 깊어지자 이태원·강남역 '북적'…핼러윈 복장도 곳곳에
인파관리 시스템은 '보행 원활'이지만…30여명 줄 선 술집도 "우측통행 해주세요"…인파 몰린 골목길엔 경찰이 안전 관리 시민들 안전 통행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엿새 앞둔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2024.10.25 superdoo82@yna.co.kr "우측통행 해주세요." 핼러윈 데이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2024.10.25 241
"기업 규모 클수록 관리자 승진비율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기업 규모 클수록 관리자 승진비율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최율 중앙대 교수 제시…"임금은 기업 규모 무관 남성이 더 많아" 광화문 오가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여성 관리자의 승진 비율이 남성과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율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 주최의 '2024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정연은 2020∼2023년 4차에 걸쳐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2024.10.24 274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피고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2024.10.24 269
8월 출생아 2만명, 두 달째 1천명대↑…"결혼 증가 영향"
8월 출생아 2만명, 두 달째 1천명대↑…"결혼 증가 영향"
8월 혼인 1년 전보다 20% 늘어…역대 최대 증가율 아기 손 [게티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월 출생아 수가 작년 혼인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1천명 이상 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지원 등 영향으로 8월 혼인도
2024.10.23 255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유가족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23 utzza@yna.co.kr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2024.10.23 240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진술 녹화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2024.10.22 238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65세 정년 임금 40%·75세 20% 받도록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재가임종제도 추진" 취임사 하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jjaeck9@yna.co.kr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2024.10.21 26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피고 항소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 안 해 항소장 각하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24.10.21 253
세살배기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50대…20년 구형
세살배기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50대…20년 구형
피고인 측 "피해아동 양육 홀로 전담…심신미약 상태 참작해달라"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2024.10.17 259
한국인 마약사범, 태국 호송차·유치장서 '라이브방송' 논란
한국인 마약사범, 태국 호송차·유치장서 '라이브방송' 논란
방송서 "돈 줄만큼 줬다" 주장…태국 경찰, 담당자 2명 징계 A씨가 유치장에서 팔씨름하는 장면 [방콕포스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2024.10.17 268
"첫돌까지 남들만큼만 걷는게 목표" 속타는 '이른둥이' 부모들
"첫돌까지 남들만큼만 걷는게 목표" 속타는 '이른둥이' 부모들
복지부 미숙아 지원 간담회…재활치료·산정특례 연장 지원 등 제언 나와 "첫 돌까지가 어떻게든 걸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 이른둥이 엄마들은 다들 애를 태우며 아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네 쌍둥이 엄마인데 태아보험을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다태아라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게 됐는데 온갖 비급여 검사에 치료까지 경제적으로 버겁더군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출생아
2024.10.17 28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징역 4년 구형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징역 4년 구형
황의조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죄…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 '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2024.10.16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