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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
수사·기소 완전 분리…與주도로 본회의서 표결 처리·국힘은 불참 민주 "국민 檢개혁 명령에 응답"·국힘 "국민들,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당론으로 정한 '형소법 개정안' 반대표 던진 곽상언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08:18 21
"나이 많은 게 죄네"…'노인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나이 많은 게 죄네"…'노인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차별 경험"…대중교통·식당 등 파고들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단순 차별금지 넘어 노인권리보장법 등 필요"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교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동묘역점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2022.10.17 nowwego@yna.co.kr "나이를 곱게
2026.07.30 33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송구하다"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송구하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추가 보완조치 과감하게 할 것" "여러 부처 협의로 만들어"…이찬진 "공식적으론 반대 안해" 정무위 전체회의서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억원
2026.07.29 34
고령인구, 유소년 2배…생산연령인구 70% 깨지고 30대 절반 미혼
고령인구, 유소년 2배…생산연령인구 70% 깨지고 30대 절반 미혼
중위연령 1년새 0.6세 높아져 46.8세…고령인구 60만명 증가, 비중 20% 넘어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인구 1명 부양 총인구 사실상 제자리…내국인 5년 연속 감소, 외국인 늘며 보완 고령인구 20%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고령화 심화였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69.2%(3천587만명)로, 관련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2026.07.28 41
고위험 음주 남성 10년새 급감…20대 42%↓·30대 36%↓
고위험 음주 남성 10년새 급감…20대 42%↓·30대 36%↓
여성 고위험 음주율 30대 이상에서 모두 상승…한국 음주율, OECD 5위 질병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반 음주 지표 분석 술자리 [연합뉴스TV 제공] 심혈관질환과 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2026.07.27 43
졸업 후 미취업 청년 48.6%, 1년 넘게 백수…금융위기 후 최고
졸업 후 미취업 청년 48.6%, 1년 넘게 백수…금융위기 후 최고
4명 중 1명 "그냥 시간 보낸다"…평균 대학 졸업기간 약 4년 6개월 기업 신입채용 축소에 공무원 시험 준비 5년 만에 증가세 청년 미취업 48.6%, 금융위기 이후 최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6.07.23 59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임의 조작 정황…'주먹구구' 선관위 시스템 투표지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2026.07.23 61
경찰청, 장윤기 사건 2주 전 관계성범죄 회의…병합 수사 강조
경찰청, 장윤기 사건 2주 전 관계성범죄 회의…병합 수사 강조
전국 경찰에 하달하고도 살인·성범죄 사건 분리 수사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장윤기 사건' 발생 2주 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병합 수사 원칙을 공유하고도 정작 장윤기 사건에서는 분리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경찰청·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
2026.07.22 61
도심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도심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마약합수본, 4개월간 집중 수사…대마 3㎏·대마 젤리 545g 압수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은밀히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거지에 갖춰둔 대마 재배 설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2026.07.22 66
'장윤기' 수사 경찰관들 "단순살인죄 적용, 국수본이 지시"
'장윤기' 수사 경찰관들 "단순살인죄 적용, 국수본이 지시"
"전국적 중요 사건, 수사 현장서 결론 내릴 구조 아니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일선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국수본이 광주 광산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규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장윤기 사건'의
2026.07.21 64
초등교사들 "'참교육'이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초등교사들 "'참교육'이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3주기 집회…"교육권 보장하라" 안민석 경기교육감 "구조적 문제…국회는 아동복지법 신속히 처리해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복지법 즉각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7
2026.07.17 85
경찰청장 대행 "민간인 조사관이 경찰 비리 조사…징계 요구할것"
경찰청장 대행 "민간인 조사관이 경찰 비리 조사…징계 요구할것"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거듭 사과…"책임자들 엄벌하겠다" 인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2026.07.16 79
"공급차질"vs"소수특혜"…이주비부터 청년·전세대출 갑론을박
"공급차질"vs"소수특혜"…이주비부터 청년·전세대출 갑론을박
금융위, 두 번째 부동산토론회…규제완화 놓고 찬반 맞서 이억원 "부동산 문제 실타래처럼 얽혀"…2시간 동안 의견 청취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mon@yna.co.kr 주택금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청년층
2026.07.15 73
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특별수사단, 의사결정 과정서 영향력 행사 정황 포착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2026.07.14 89
장윤기 성범죄 자백, 책임 더 커진 경찰 '부실 수사'
장윤기 성범죄 자백, 책임 더 커진 경찰 '부실 수사'
경찰이 놓친 단서 모두 '강간살인' 결정적 증거들 "실수였다면 과실만큼, 고의라면 그에 걸맞게 책임져야" 포토라인 선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자백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개월 넘게 범행 의도를 함구한 장윤기의 입을 열게 한 증거들 모두 경찰 수사에서
2026.07.13 94
반도체주 '우두둑'…SK하이닉스 15.4%·삼성전자 10.7% 폭락
반도체주 '우두둑'…SK하이닉스 15.4%·삼성전자 10.7% 폭락
하이닉스, ADR 성공적 데뷔에도 폭락…한달여만에 200만원선 무너져 최고가 대비 하이닉스는 38%, 삼성전자는 32% 각각 하락 코스피 급락 마감, '7천피'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코스피가 약 9% 급락하며 7,000선(7천피)을 내준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6.07.13 90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
경찰, 수사 착수 3주 만에 조사…"증거보전 결정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 '올다르크', 개표소 막은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2026.07.10 134
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고용보험 기준 '시간' 아닌 '소득'으로…'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건보·국민연금과 조율…노동장관 점검회의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개정령안 핵심 내용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2026.07.10 89
'개정 정통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표현의 자유 침해"
'개정 정통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nowwego@yna.co.kr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2026.07.09 80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지정…네이버·구글 등 8곳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지정…네이버·구글 등 8곳
신고·조치 체계 구축·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AI 허위정보는 플랫폼 자율 대응…최종 판단은 법원   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2026.07.08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