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군사적 평가 기준은 한미 간 긴밀 협조 필요…韓 전작권 행사, 작전에 더 효율적"
답변하는 강신철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1.12 xyz@yna.co.kr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가능 시점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조건으로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한국이 행사하는 것이 전투 수행과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