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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법안을 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 시점을 순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뒤 3일 당론 확정, 전날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이라고 규정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서 장외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6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로 특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 가동이 가시화됐으나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특검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르는 체하고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알다시피 깨끗이 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 폭거 독재 완성 조작 특검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간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 특검법 표결 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첫 토론 주자로 나와 "대통령 공소 취소해 주겠다고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법안도 낸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대통령 죄를 없애주는 법안을 어떻게 내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앞서 6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인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대국민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내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인시위, 현장 의총 등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여야간 입법·예산 국회에서의 충돌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작기소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소위 회의에서 "검찰의 직권남용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특검법안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새누리당(당시 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이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당시 박근혜는 수사 대상이어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고 검찰 등의 조작 수사가 대상이라서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