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29일 최종 발표한 수도권 10만4천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 중심의 우수한 입지와 개발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2030년까지 착공하려면 신속한 추진이 관건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교통난과 베드타운 전락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데다 기존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 문제도 남아 있어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상·이주와 교통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도시정비 사업 병행 등 보완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교통·서울 접근성 좋은 '우량 입지'…"체감할 효과 나타날 것"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소재 6곳으로 7만6천700가구 규모다.

앞선 8·13 대책에서 10만4천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만7천200가구 규모 3개 입지(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역세권2)를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가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 이내이면서 인근에 서울 지하철이 지나거나 개통할 예정인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포아라, 하남미사 K-컬처, 하남감일2, 고양대곡지식융합은 인근에 3·5·9호선이 지나거나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서울 주요 지역이나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의정부다락원은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까지 접근성이 좋고 구리건원은 잠실역까지 30분대 거리다.

여기에 대부분 후보지가 한강과 인접하거나 각종 천변에 위치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인접)과 교통 편의성은 물론 가족형 생활권까지 골고루 갖춘 완성형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모두 착공에 들어간 다음 이르면 2033년에 첫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 시장의 공급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우량 입지에서 10만 가구 공급이 현실화한 만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의 의미는 공급의 양뿐 아니라 입지와 속도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데 있다"면서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훼손·난개발이 진행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과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공급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 감일·미사 일대는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인 만큼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교통 체계·이주 대책 등 과제도…일부 지역 '교통난·베드타운 전락 우려' 제기

정부 발표와 동시에 후보지가 포함된 지자체들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에서는 이기형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은 김포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면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신규 택지 총사업비의 20∼25%를 교통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 역시 "더는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면서 일자리가 공급되는 '자족형' 도시 개발을 요구했다.

의정부시와 하남시는 일자리 마련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신혼부부·청년용 임대주택 건설, 자족 시설 용지 배정 등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광역 교통 체계나 이주 대책, 기반 시설 마련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남 연구원은 "대규모 택지일수록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하철 노선 개통이 입주보다 늦어지면 초기 교통 불편이 그대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숙제다.

함 랩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걸맞은 철도 확충과 도로 혼잡 해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교통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이 택지별 선호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착공과 입주 계획이 실제 진행되는지가 신도시 개발의 핵심인 만큼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주·보상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 자리 잡은 기업이나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고 보상도 이주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계획보다 실제 개발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기적 효과에 기대기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에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까지 8년이 걸렸다"면서 "본래 건물을 짓는 사업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이번 발표지구가 모두 경기도인 만큼 서울 내 신규 공급은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