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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단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월세 증가 원인을 묻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형 비아파트,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매물 감소가 토허제나 부동산 규제 같은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거주 의무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주택이 공공임대 공급 물량보다 많을 수 있다며 관련 규모를 산정했는지 묻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통계치로 나온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유 의원이 LH와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했는지 묻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분사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못 미쳐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발언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