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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별 세부 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수준, 현대전의 성격 변화 등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것이 그 사례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의 이런 관점에 대해 미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로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