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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해 2031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정력의 수도권 집중도는 낮아지는 대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완성된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이번 2차 이전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1차 세종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

서울과 과천에 남아있던 중앙부처들이 이제야 모두 세종행 열차에 오르는 셈이다.

과거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순차 이전하면서도 일부 부처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통일부 등과 함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도 이들 5개 부처는 자리를 지켰다.

이들 부처가 세종 이전에서 제외된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외교·안보, 양성평등 등의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는 2031년까지 2차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면 국가 중추 행정기능이 세종을 중심으로 짜여 돌아가면서 정부 운영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국정 과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원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의 세종 이전도 2차 이전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형사사법기관 특성상 서울에 있는 본청이 전국 지방청 등을 관할·지휘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컨트롤타워가 행정수도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셈이다.

세종시가 주요 행정기능에 더해 형사 사법기관의 거점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행정수도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2차 세종 이전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종이 행정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됐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도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에 하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통해 그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정착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행정수도 논의의 중심은 '이전'에서 '운영'으로, '공간'에서 '거버넌스'로,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종으로의 부처 이전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가 충청권 이외의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남부권 성장거점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면서 "세종에 축적되는 국가정책 정보와 행정역량이 완성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 이전을 앞두고는 정부를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에 이어 올 4분기 내 공공기관 세부 이전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일극체제 극복 차원에서 행정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몇 개 내려갔다', '어디에 갔다' 이런 것은 종전에 했던 것으로, 이제는 기관이 내려가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돼 명실상부한 국토 다극 체제가 마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시작된 중앙행정기관의 1차 세종 이전 등이 지역 경제성장이나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어느정도 효과를 보였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측은 이날 2차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한 브리핑에서 과거 1차 세종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묻는 말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서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2차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복도시는 건설 단계상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기에 이 단계에서 뭔가 완벽한 효과를 다 드러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있다"면서 "(행복도시 조성) 10주년, 20주년 정도에 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려 했는데 (못 했다), 다음 발표 때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해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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