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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1일 못 박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양국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며 "숫자(투자 규모)나 단정 짓는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산업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로 약속했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미국 측의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 우선 접근권 등을 부여하기로 한 상태다.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인허가와 인력 수급 문제는 민간이 아닌 연방 정부가 직접 사업자로 나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그 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 건설 부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명이 언급되는데,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주들"이라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우리에게 보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성과 영향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부지가 최선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협력을 한단계 더 높이며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한미 간 통상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