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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첫번째 임무는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른바 '닥치고 공급'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홍 장관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홍 신임 장관은 우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9·7, 1·29, 8·13 대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공급 등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고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두 차례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곽 등 일부 부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를 통해 결국 수도권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안정시켜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기준 7.79%로 작년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중하위권에서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10억원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세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홍 장관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고 밝힌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이달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 장관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돌려세울 소방수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올해 하반기 발표를 앞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이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기관에서 직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나오는 만큼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전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숙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