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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사실상 제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고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분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논쟁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한미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질문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이나 군 자산을 보내는 데 대한 국내 우려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정부 내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P-8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 파견 방안보다는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상초계기가 방어적 성격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우리 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쟁 참여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성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조차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성격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우리 원칙을 명확히 밝혀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여권 내 분열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자산 투입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청해부대를 비중 있게 거론했다.

그는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 "지금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여러 차례 호송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처럼 상선 보호, 에너지 수급선 확보 등 국익 차원에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청해부대 활동 강화 언급에 대해 "(활동) 지역을 강화하거나 지역을 다소 이동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로 파견된 구축함 왕건함은 전투함이어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전쟁 개입에 사실상 해당할 수도 있다.

청해부대가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며,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조차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선 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배제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미국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참전하는 방식엔 거리를 두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여 방안을 결정해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활동을 위해서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입장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보다 폭넓은 국제적 움직임에 발을 맞추며 명분을 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메시지도 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이 거센 가운데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전쟁 불개입'이라는 한국의 원칙선을 밝힌 셈이다.

한 소식통은 "우리가 협조는 하더라도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리 국민은 물론 미측에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앞두고 청와대와 미측 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회견 전날인 17일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간으로 18일 밤늦게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목전이었던 만큼 청와대가 정부 기본 입장을 스틸 대사를 통해 미측에 먼저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