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비용 절감 목표 아냐…신규채용 안줄여"
"지방이전 전제로 추진 아냐…대상 80% 이상 법개정 필요"
개청 앞둔 세종청사 중앙동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개청을 앞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14일 오후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중앙동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2023.2.14 kjhpress@yna.co.kr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폐합을 하면)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라고 정부는 전했다.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