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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과 증시 부양에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성과 수익성 등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승세로 국내주식 자산 비중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올해 1월 목표치 준수를 위한 주식 매도를 유예했다가 7월 재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래서 올해 5월 중기 자산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리밸런싱 규칙이 2019년에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운용)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선거를 의식해 코스피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선거 이후 리밸런싱을 재개해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야당의 지적에 '오해'라며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천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가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1월 기금운용위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통해)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을)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했던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가량을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원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제시로 판단하고 있고,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며 "기금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하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도 "공단은 정부, 국회, 누구와도 국민연금의 주택 투자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