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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사 간)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 김정관 장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직 주52시간제 제외)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게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장관 말씀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을 조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