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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6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주는 연금을 줄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앞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한다.

여기에는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30만개를 이상의 일자리(창업 포함)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신이 한국 증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시현 중"이라며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다뤘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