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폭탄 막는다" 워싱턴주 WA Cares, 7월부터 본격 혜택 시작
워싱턴주가 미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요양 지원 프로그램 '워싱턴 케어 펀드(WA Cares Fund)'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혜택 지급을 시작하면서 고령화와 간병 비용 증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WA Cares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질병이나 사고, 노화로 장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공적 장기요양 보험 성격의 제도다.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예상치 못한 장기요양 비용이 개인과 가족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뇌졸중, 중증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의료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소득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요양 비용은 메디케어를 비롯한 일반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저축을 소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워싱턴주에 따르면 WA Cares는 7월부터 4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혜택 제공을 시작한다. 수혜자는 일상생활 수행에 90일 이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병 서비스, 휠체어 경사로 설치, 욕실 개조, 이동 지원, 식사 배달, 간병 용품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원이나 생활보조시설 등 장기요양 시설 이용 비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봉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290달러를 기금에 납부하게 되며, 첫해 기준 최대 3만6천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2033년에는 약 4만3천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 관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50만 명의 주민이 장기요양 서비스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WA Cares가 모든 장기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가정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른 주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질병과 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장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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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e Care for WA C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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