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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쿠팡 문제가 다시 한미 간에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쿠팡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미국 정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사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하에,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총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과징금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간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례 없는 강도로 조사하는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 성향이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돕고자 쿠팡 '죽이기'에 나섰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원래부터 자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다른 나라의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는데 특히 이들은 쿠팡이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쿠팡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등 통상 이슈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쌓이면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협의가 수개월이나 지연됐다가 최근에야 재개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접촉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경우 해소하려고 노력해왔다.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쿠팡과 관련한 미국 측의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이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대럴 아이사 의원이 쿠팡 문제를 제기하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대화에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대우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미국 정부가 이번 과징금 부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그리고 최근 재개된 원자력 협력 협의를 비롯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의 진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쿠팡 구하기에 나서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Semafor)는 11일자 기사에서 쿠팡의 로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쿠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직접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과의 무역 합의(이행)가 계속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규제와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에 계속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세마포에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