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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해 향후 2년간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거리 5ｍ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한다. 로봇주차 도입도 허용하며, 반경 300ｍ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천호, 2030년까지 3만3천호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천호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와 설계·시공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 표준 평면도 제공도 지원한다.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자격 완화도 병행한다.

◇ 금융·보증 패키지로 '자금 물꼬'…착공지연 10만호 조기 정상화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은 2027년까지 한시 확대된다. 전용 60㎡ 이하는 연 3.4%로 최대 1억1천만원, 60∼85㎡는 연 3.6%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경우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천만원 규모의 연 3%대 대출을 제공한다. 모기지 보증은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며, 보증료는 20%포인트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이며,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호의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32만3천호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4천호, 비아파트 6천호다.

지연 원인은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난, 공사비 분쟁 등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주요 협회와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는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법령 개정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에 이어 비아파트를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 대책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계속 공급 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