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해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 389개 과제에 걸쳐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해 4만5천여명에 '일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하는 수당과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중심대학 10개교·AX(AI 전환) 대학원 10개교를 선정 및 지원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청년층에 6만7천호를 공급하고 월세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청년정책조정위에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올해 청년을 위해 1천563개 사업에 6조4천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회의에선 이와 별개로 보호시설 퇴소 청년 및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시도에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 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또 보호시설 퇴소 청년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 증빙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본격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다른) 우리 국민들 여러 층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것 같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청년에게 지금의 위기가 특별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체감도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의 거버넌스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주례보고에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처·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흥원이나 연구원으로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를 만드는 것은 인원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면도 있고 정부를 자꾸 키운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을 총리실에서 검토하는데 (여야) 양 당에서 토론, 연구를 해서 전반적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지명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 청년정책 추진실적 중앙부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