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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전 경찰로부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행 액수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함께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 의장 측은 경찰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5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방 의장이 '쿠팡 따라 하기'를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겹치며 쿠팡의 대미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경찰 일각에선 방 의장이 쿠팡과 비슷한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고리로 미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이브는 쿠팡 사례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며 미 대사관의 서한 발송을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경찰의 출국금지와 구속 등 수사 절차를 최근 잇달아 외교 쟁점으로 삼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과 2021년 대북 전단 살포 수사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원론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전국민중행동은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과 외교 라인을 압박하고 나선 건 명백한 주권 침탈"이라며 "사법당국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구속 수행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도 비교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이 정지되고 불구속 기소됐다.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며 항의하는 등 강경 대응했고 정상회담에서까지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요구했다. 이듬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일관계엔 냉기류가 흘렀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럴수록 경찰이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