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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추경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

지원 대상을 국민 전체, 서민층, 고유가 취약 부문 등으로 구분한 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지방 거주자를 더 많이 지원하도록 계획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고유가·물가 상승의 영향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준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추가로 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대 지역이면 10만원, 특별지역이면 15만원을 더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수도권 기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40만원을 더 준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들은 기본 10만원에 추가 5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수령한다.

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용처를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

하위 70%라는 대원칙은 정했으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액과 세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삼았다.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덜도록 추경으로 석유최고가격제 등 5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뒷받침한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며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계돼 있다.

애초 보통 휘발유, 차량용 경유, 실내용 등유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27일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하면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석유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거나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에 대처할 재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연내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6개월분과 나프타 대응 비용 등으로 5조원을 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하고 민간에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도록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의 환급률을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한다.

15차례 이상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50%에서 75%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저소득층이나 유류 가격에 특히 영향을 받는 사업자 등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비용을 뒷받침하는 핀셋 정책도 마련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 비료·사료 구매를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 5만4천개소와 어법인 2만9천명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무기질 비료 구매 비용, 축산농가 사료 구입비 정책 자금 지원을 각각 42억원, 650억원 증액한다. 영세 화물선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선박용 경유가 기준 가격(리터당 1천700원)을 초과하면 리터당 183원 한도 내에서 50%(4월은 한시적으로 70%)를 보조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