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114% 폭등 전망…새해 수천만명 보험료 급등 직면
미국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2026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온 강화된 세액공제(보험료 보조금)가 2025년 말로 종료되면서,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직접적인 인상 압박에 놓이게 됐다.
보조금을 받아 ACA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은 2천만 명이 넘는다. 보건의료 연구 비영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에 따라 이들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26년에 약 114%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된 세액공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입자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연장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 속에 결국 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의회에서는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공방이 수개월간 이어졌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감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혔다. 일부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부담을 우려하며 해결책을 촉구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타협안을 시사했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보조금은 예정대로 종료됐고, 보험료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 하원에서는 내년 1월 표결이 예상되는 두 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법안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만료된 ACA 세액공제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은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민주당안과 유사한 구조다.
이 초당적 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원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 내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상당수 가입자가 보험을 포기하거나 보장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 접근성 악화와 함께, 향후 ACA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