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인당 2천 달러 현금 지급 예고…의회 승인 등 관문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경기 불안과 높은 물가 부담 속에서 유권자 여론을 부양하기 위해 현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물가 상승과 관세 정책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는 2026년 세금 환급과 특별 현금 지급 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천 달러 일회성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관세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의회 승인 등 절차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세금 환급 확대와 관세 기반 현금 지급을 연결지어 홍보하며, 가계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각료 회의에서 “내년은 사상 최대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관세 수익으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고 부채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한 평가를 내놓는다. 단순 현금 지급은 주택 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글로벌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 선임 경제학자 알렉스 두란테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만으로는 가격 상승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 시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 차례의 경기부양금 지급을 단행해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지금과는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며 경기 불안을 보여주자, 백악관은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 홍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마운트포코노 방문에서 농민을 위한 약 120억 달러 긴급 지원금을 발표하며, 이를 관세 수익으로 충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모든 미국인에게 적어도 2천 달러 지급”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의회 추진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단순 현금 지급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임금·세제 구조 조정 등 근본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 확대나 급여세 일시 감면 등 일부 정책은 제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관세 기반 현금 지급은 한 해 수익을 크게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옥스포드 예일 예산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1인당 2천 달러 지급 시 정부 비용은 올해 관세 수익의 두 배에 달할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정책 불확실성과 국민의 경제 불안 심리가 변수로 작용해 정확한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이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유권자에게 실질적 체감 효과를 주어, 경제 평가와 정치적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파이퍼샌들러(Piper Sandler) 부정책국장 도너드 슈나이더는 “지금까지 국민 지갑에 실질적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 초 환급이 시작되면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급 전략은 유권자 체감 경제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물가 안정과 장기 경제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C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