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여론전'…"강력·신속, 다른 나라 불평없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근거 활용의 장점 주장…"중산층 이하에 배당금"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이점을 강변하며 상호관세의 운명을 거머쥔 연방 대법원을 은근히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관세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센터 공로상 시상식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이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던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불만이 없다. 관세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며 "관세를 부과할 다른 루트가 있지만 이것(IEEPA)만큼 순수하게 국가 안보에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관세로 창출되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좋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지 부유층에게 주는 배당금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