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지출 축소냐” WA ‘수조 원대 예산 적자’ 놓고 해법 공방
워싱턴주가 수조 원대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주정부와 의회가 재정 대응 방향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세 신설을 통해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폭스13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예산 적자를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일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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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의원 숀 스콧(민주·43지구)은 연간 약 3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5% 급여세 신설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연 12만5천 달러 이상의 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주택, 교육, 의료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내용이다. 스콧 의원은 “기업이 세금 회피에 쏟는 열정만큼 납세 의무를 다한다면 주민들은 고등교육·의료·주거 비용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이러한 세수 확대 방안이 현재 상황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형태의 수입은 시차가 있어 현재 눈앞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매출세나 재산세처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세율 인상안이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입 확대보다 지출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 코리 주 하원의원(공화)은 “최근 실시된 주 공무원 임금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으며, 이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앞으로 예산 조정과 세입 확충, 지출 구조 조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단기적인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FOX 13 Seattle)
한국은 민주당 응원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도저히 밀어줄수가 없다
이것들이 도데체 세금 올리는거 말곤 할줄 아는게 없어
이러니 트럼프가 돌아이라 맘에 안들지만 민주당으로 갈수 없는 이유야. 워싱턴주는 한번 공화당으로 갔다와야 함. 너무 망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