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기강 잡기' 나선 李대통령…공직사회 동요·불만 차단 포석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12-05 06:04
Views
6

'법령위반' 농림차관 면직…'인사청탁 논란' 김남국도 사표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발언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발언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감찰 사항인 만큼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사유와 별개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서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이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비서관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유탄을 맞았다"고 한 점도 거론하며 "김 전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낳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충남에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충남에서 타운홀미팅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나아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나친 진영논리이자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이나, 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의 잘못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정부의 TF 활동 역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621

New '세계 매력적인 여행지' 서울 10위에…1위는 파리

KReporter | 06:06 | Votes 0 | Views 4
KReporter 06:06 0 4
1620

New '기강 잡기' 나선 李대통령…공직사회 동요·불만 차단 포석

KReporter | 06:04 | Votes 0 | Views 6
KReporter 06:04 0 6
1619

New 올해 한국인을 움직인 검색어…'대선·챗GPT·케데헌'

KReporter | 2025.12.04 | Votes 0 | Views 11
KReporter 2025.12.04 0 11
1618

New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채용 패턴 드러났다

KReporter | 2025.12.04 | Votes 0 | Views 11
KReporter 2025.12.04 0 11
1617

李대통령 "핵잠,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中日 중재역할 바람직"

KReporter | 2025.12.03 | Votes 0 | Views 13
KReporter 2025.12.03 0 13
1616

李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KReporter | 2025.12.03 | Votes 0 | Views 12
KReporter 2025.12.03 0 12
1615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KReporter | 2025.12.02 | Votes 0 | Views 20
KReporter 2025.12.02 0 20
1614

韓은 원자력·美는 투자…정상합의이행 첫발뗐지만 우선순위 달라

KReporter | 2025.12.02 | Votes 0 | Views 19
KReporter 2025.12.02 0 19
1613

김부장처럼 갑자기 실직할라…자격증에 몰리는 중장년

KReporter | 2025.12.01 | Votes 0 | Views 20
KReporter 2025.12.01 0 20
1612

정보 어디까지 털렸나…탈퇴·소송움직임 속 쿠팡 부실대응 도마

KReporter | 2025.12.01 | Votes 0 | Views 22
KReporter 2025.12.01 0 22
1611

野 "죄 지우기 바쁜 대통령" 與 "명예훼손·모욕"…법사위 공방

KReporter | 2025.11.26 | Votes 0 | Views 46
KReporter 2025.11.26 0 46
1610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시신 사건' 한인 엄마 살인죄로 종신형

KReporter | 2025.11.26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11.26 0 56
1609

李대통령 "국민이 주인, 이재명 흉봐도 좋다"…동포와 타운홀미팅

KReporter | 2025.11.25 | Votes 0 | Views 48
KReporter 2025.11.25 0 48
1608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KReporter | 2025.11.25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11.25 0 44
1607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 당론 추진…"1원도 안 남게"

KReporter | 2025.11.24 | Votes 0 | Views 35
KReporter 2025.11.24 0 35
1606

베트남서 대형가방에 든 한국인 시신 발견…한국인 2명 체포

KReporter | 2025.11.24 | Votes 0 | Views 40
KReporter 2025.11.24 0 40
1605

저승까지 추적…'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 만에 찾았다

KReporter | 2025.11.21 | Votes 0 | Views 42
KReporter 2025.11.21 0 42
1604

경찰 불구속 송치에 이진숙 "정권 영합 기회주의"

KReporter | 2025.11.21 | Votes 0 | Views 42
KReporter 2025.11.21 0 42
1603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은 피해

KReporter | 2025.11.20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11.20 0 44
1602

대통령 순방땐 자제하자더니…與 '검사장 고발'로 또 엇박 기류

KReporter | 2025.11.20 | Votes 0 | Views 37
KReporter 2025.11.20 0 37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