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오리건,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식품보조금 중단’ 소송 제기
워싱턴주와 오리건주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식품보조금(SNAP) 지급 중단 방침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다.
10월 28일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5개 주와 함께 미국 농무부(USDA)를 상대로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혜택 중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SNAP은 매달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USDA는 11월 1일부터 혜택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각 주 정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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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장관은 소장에서 “USDA는 이미 의회로부터 할당받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상예산이 있음에도, 이를 SNAP 지원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주에서만 약 백만 명의 주민이 SNAP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포함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 중 어떤 예산은 지원하면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DA는 지난주 발표한 내부 메모에서 “현재 남아 있는 비상기금은 자연재해 등 돌발적 긴급 상황,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홍수에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메모에는 “현재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통과 중이며, 향후 플로리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남겨둬야 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브라운 장관을 비롯한 주정부 연합은 USDA의 조치가 의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며, SNAP 중단 조치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TRO)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약 100만 명이, 오리건주에서는 약 75만 7천 명(인구의 6명 중 1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
USDA 자료에 따르면, SNAP 지원금 1달러는 약 1.54달러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혜택이 중단될 경우 소매업체·식료품점 등 관련 산업 전반에도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 식품은행은 이미 비상 계획에 돌입해 기부 독려 및 긴급 식품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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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