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민 10명 중 6명 “사회보장연금 미래 불안”…청년층 신뢰도는 25% 불과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0대 이하 청년층의 신뢰도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퇴직자협회(AARP)가 지난 6월 미국 성인 3,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현재 또는 향후 은퇴 시점에 사회보장급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도의 미래에 대해 ‘매우’ 혹은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이는 2020년 같은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24~44세 사이 응답자 중 사회보장제도의 미래에 신뢰를 보인 비율은 25%로, 고령층(65세 이상)의 59%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급여 지급 지연 우려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가 관련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기금 고갈에 따른 급여 삭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금은 오는 2032년 말까지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법률상 급여는 유입되는 급여세 수입만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들은 자동적으로 약 24%의 급여 삭감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36%는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답했고, 34%는 ‘급여는 지급되지만 삭감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삭감폭을 약 50%로 예상했다.
CRFB는 구체적으로 2033년 은퇴하는 평균 맞벌이 부부는 연간 약 1만8,100달러의 급여 삭감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독 소득 부부는 연간 약 1만3,600달러, 저소득 맞벌이 부부는 약 1만1,000달러, 고소득 부부는 최대 2만4,000달러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AARP는 6월 기준 약 6,90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5,300만 명은 은퇴자, 710만 명은 장애인 수급자라고 밝혔다. 당시 평균 은퇴자 급여는 월 2,005달러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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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llustration by Kevin Dietsch/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