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 해고…예산 적자 여파
워싱턴주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이번 감원은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2025~2027 회계연도 예산에 따른 조치로, 밥 퍼거슨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새 예산안은 2년간 약 780억 달러 규모다. 이 예산에는 90억 달러의 신규 세입이 포함됐지만, 향후 4년간 100억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원이 포함됐다.
워싱턴주 전역에서 약 1,000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퍼거슨 주지사는 취임 직후 대부분의 행정부 산하 기관에 6% 예산 삭감을 지시한 바 있다.
주 최대 규모 기관인 사회보건복지국(DSHS)은 전체 1만8,350명의 직원 중 731개 직위를 감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30개는 공석이나 나머지 300개는 실제 재직 중인 직원이 포함돼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DSHS 아돌포 카페스타니 공보국장은 “예산 문제로 이 정도 규모의 해고를 겪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 300개 중 약 3분의 1은 중간 관리자급이며, 전체의 약 60%는 주 정부 예산, 40%는 연방 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주 교정국(DOC)은 일부 시설 폐쇄에 따른 영향은 “이례적”이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의 여파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DOC는 퍼거슨 주지사의 공공안전 우선 기조에 따라 전면적인 6% 삭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오는 10월 야키마의 아타넘 뷰, 포트오차드의 페닌슐라, 케너윅의 트라이시티 재사회화 센터와 메이슨카운티 벨페어에 있는 여성 최소보안시설 미션크리크가 폐쇄될 예정이다. DOC는 시설 폐쇄로 인한 인력 이동을 추진 중이지만, 전원 재배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DOC는 현재 수감 인원이 지난 10년간 1만6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마약 소지법 위헌 판결(Blake Decision)과 형량 완화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립도서관 예산 삭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방 및 주 정부 예산 47건 삭감으로 인해 텀워터의 주립 연구도서관과 시애틀의 시각·청각장애인 도서관(Washington Talking Book and Braille Library)이 무기한 폐쇄된다.
스티브 홉스 주 국무장관은 “이번 폐쇄로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문해력 증진이 위협받게 된다”며 “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교육과 시민 생활의 초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도서관을 위한 670만 달러 지원 요청은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다.
아동청소년가족국(DCYF)은 60개 직위를 감축하며, 이 중 35개는 공석이고 25개는 관리자·행정·IT·분석직을 포함해 실제 해고 대상이다. 해당 부서는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DOH)도 주 예산 삭감과 연방 기금 종료로 인해 6월 말까지 40명 이상이 해고되며, 7월 31일 이후 추가 해고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에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산 건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3,900만 달러의 예산 삭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백신, 마약 과다복용 대응, 감염병 통제 등 보건국 지역 사무소를 통한 지역 보건기관 및 부족 정부와의 연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보건부는 지난해 121명 감축과 비교하면 올해 해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밝혔다.
고용안정보장국(ESD)은 6월 말까지 100개의 정규직을 폐지하며, 이 중 80개는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용을 보류했던 직위다. 대부분은 행정 및 관리직이다.
반면 검찰총장실, 금융기관국, 노동산업국, 세무국, 워싱턴 도박위원회, 기술부 등은 감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통예산으로 운영되는 교통부 역시 감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연자원부도 산불 대응 관련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실제 산불 대응 인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재정 위기 속에서 공공서비스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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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es.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