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레이크 테라스, 논란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 승인
워싱턴주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시가 논란 속에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찬성 5, 반대 2의 표결 끝에 해당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플록(Flock) 카메라 시스템은 시 주요 도로변에 총 9대가 설치되며,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 뒤 실종자 수색, 도난 차량 추적 등 수사 대상 차량 목록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한 주민인 에밀리 씨는 “만약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용의자가 있다면, 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바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고, 번호판이나 등록 탭은 원래 외부에 노출돼 있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플록 카메라는 레번워스에서 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트래비스 데커의 차량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시스템은 번호판이 수사 대상 차량과 일치하면 해당 차량이 지나간 카메라 위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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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주민은 우려를 표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 밥 씨는 “이 시스템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시는 성명을 통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데이터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공유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범죄 수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영상은 암호화돼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별도 보존 지침이 없는 한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피트 코 경찰서장은 “해당 시스템은 이민 단속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ICE(이민세관단속국)와 협력해 플록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워싱턴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우리 경찰의 내부 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회의에서 릭 라이언 의원은 “현재까지 80개 도시, 6개 카운티, 3개 부족이 플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감시 강화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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