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미 국무부, 유학생 비자 심사에 SNS 검토 의무화 추진…전 세계 인터뷰 일시 중단 지시
2025년 5월 27일, 워싱턴 D.C.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이날 입수한 국무부 전문을 인용해, 국무부가 전 세계 미 외교공관에 F, M, J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F(학위 과정 유학), M(직업 훈련), J(교환연수) 비자 신청자들에게 해당되며,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난 친팔레스타인 및 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바 있으며, 이후 유학생 비자 심사 전반에 걸쳐 SNS 활동을 포함한 이념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을 방해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 차단 및 반유대주의 대응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SNS 게시물 중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 반이스라엘 또는 반미 성향의 발언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는 아직 어떤 SNS 활동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전문이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원과 목적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상징적 이미지 게시가 비자 발급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강화는 미국 고등교육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 유학생들로부터 연간 약 44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유학생은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심사 지연이나 거절이 증가할 경우, 대학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유학생을 준비 중인 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갈망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테러리즘과 증오 표현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단지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행이 막힌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배치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보다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