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세금 법안, 하원 통과 (2025년 5월 22일)
평안하신지요?
엊그제 세금보고를 마친 것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는 물론, 전반적인 재정 계획도 미리 점검해볼 시기인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미 하원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세금 개편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 감면을 더욱 확대하고, 여러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확정이 되면 IRS 에서 정식으로 자세한 세부사항과 함께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항 목 | 내 용 |
| 개인 세금 혜택 | • 표준공제 인상: 개인 $16,000 / 부부 $32,000 • 자녀 세액공제: $2,500 (2028년까지) • 노년층 공제: $4,000 (65세 이상 저소득자) • 팁·초과근무 수당: 한시적 비과세 • 미국산 차량 구매: 최대 $10,000 세액공제 |
| 기업·투자 지원 | • 장비 구매 세금 공제 상향 (섹션 179) • R&D 비용 즉시 공제 재도입 • 이자 비용 공제 완화 |
| 복지 프로그램 축소 | • Medicaid 근로 요건 도입 • 복지 예산 삭감 (최대 800만 명 Medicaid 수혜 상실 우려) • Planned Parenthood 자금 중단 |
| 환경·에너지 정책 변경 | •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 친환경 인센티브 대폭 축소 • 전기차 소유자 연간 부담금 신설 |
| 국방·이민 관련 예산 | • 국경 장벽: $500억 • 국방비 확대: $1,500억 (미사일 방어 등) |
이번 세금 개편안은 조세 혜택과 복지 조정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변화에 대비해 세무 전략을 점검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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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온 세무사
자세한 내용 링크 https://time.com/7287722/trump-big-beautiful-bill-house-rules-committee-floor-vote-republ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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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