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 수속자들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강도의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난민 수속 일부 중단과 함께, 모든 영주권(I-485) 및 시민권 신청서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계정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은 이민 절차의 지연은 물론 기각률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매년 약 1만 5천 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고 있고, 또 다른 1만 5천 명이 미국 내에서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순한 서류심사를 넘어, SNS 게시물에서의 반미성향, 폭력조직 연관성, 혹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조심하더라도 자녀의 무심한 게시물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이민심사관이 사소한 의문만 있어도 RFE(보충서류요구)를 통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진정성 심사', 취업이민자의 ‘체류 신분 유지 여부’, 시민권 신청자의 '거주 요건', '음주운전 전력' 등 모든 부분이 면밀히 들여다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평소의 온라인 활동까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분 유지나 소득 근거 등도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서류 하나, 한 문장 하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각자의 사례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민이 점점 더 ‘보안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 신중함과 철저한 준비만이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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