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관한 다른 시각
한국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미국보다 월등히 수월하다. 환자 부담금과 건강 보험료도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다시 말해, 의료 시스템만 비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선진국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 몸으로 체득하는 팩트다.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 붙일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개막장이며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급격히 붕괴될만큼 위험한 상태인가? 지방의료시스템이 문제라 하는데 워싱턴주의 오카노간, 오막, 폴소보 등과 견주면 꽤 준수하다.
시스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천명이란 숫자가 정부와 의협 간 심도 깊은 장기간 토론과 협상에 의해 도출됐고, 막판에 의협이 이 합의를 틀었다면 의사들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갑톡튀' 2천이란 숫자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며, 반대쪽 이해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유쾌해서 보이지 않는다. 윤석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귀와 마음을 열고 각계 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가?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난 정부가 이번 파업을 의도적 유도했다 믿는다. 민주당 집권시절 400명 증원 계획에 극렬히 반대하던 국민의 힘이 이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네 부모가 치료를 못 받는다면~"이란 감정을 부추기며 의사들을 절대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의사들의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다. 극단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억대연봉을 지키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국민들로 하여금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사태를 바라보도록 몰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난다.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지요. 의료개혁, 의사증원은 필요하고 다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왜 굳이 지금이냐는 거죠. 그리고 정부측의 일방적인 행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사회 혼란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는 쪽이 더 커보입니다.
밑에 다른 분이 쓰신 글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양비론이네요.
상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문제는 정책 입안 시 현실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듯합니다.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어떤 숫자가 현실적으로 맞는지와
이것으로 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서 의료단체와 미리 의논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숫자를 늘리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나쁘게 보면 총선용으로 꺼냈는데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숫자의 가감은 그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는 잘 못입니다.
정부도 의료단체도 모두 순수한 국민을 위한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