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2.11.1.부터 2022.12.31.까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운용될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된 안내사항 필독 및 재기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o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필수 소지해야 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o 신청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o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o 신청인은 재외공관으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처

o 대검찰청 형사 1과 김용세 수사관 (02) 3480-2266, samsa@spo.go.kr (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