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원을 아세요?
유치원은 알지만 아마도 노치원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대신 노인들을 돌보는 노치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정부의 운영비 보조를 받아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로당(노인정)이 있고,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85%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노치원”(老稚園,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십년 후면 인구 감소로 나라를 지킬 군인이 부족하게 되어 여성징병제를 도입할지 거론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비혼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폐해는 이만저만 심각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농촌에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되고 읍, 면단위가 없어지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도시에도 학교가 통폐합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십 년 간 급격한 인구감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인구감소는 일자리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노동 인구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노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체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출산 장려 정책: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가족들에게 출산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과 상관없이 대학까지 무상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국가에서는 사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다양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구조의 불안정: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사회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노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집니다.
대응 방안:
노인 복지 강화: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한 노동 시장: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인프라 및 교육 부족:
인구 감소로 인해 특히 농간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방해하고 지역 사회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지역 발전 정책: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인프라 및 교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디지털화 및 원격 교육: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구감소는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