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법정구속 면했다

사회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1-18 23:15
조회
47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국가·사회 지원 부족"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경찰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8

New 숙취 운전으로 노점상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3
KReporter3 2023.01.28 0 13
117

New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2
KReporter3 2023.01.28 0 12
116

New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6
KReporter3 2023.01.28 0 16
115

New 이재명 '대장동 의혹' 12시간반 검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3 2023.01.28 0 14
114

New 짧은 치마 입었다고 채찍질 당한 여성들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5
KReporter3 2023.01.28 0 15
113

영, 남성 강간범 성전환 후 여성 구치소 논란…결국 이송키로

KReporter | 2023.01.27 | 추천 0 | 조회 24
KReporter 2023.01.27 0 24
112

뇌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KReporter | 2023.01.27 | 추천 0 | 조회 17
KReporter 2023.01.27 0 17
111

'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 해…관계기관 장례 치러

KReporter | 2023.01.26 | 추천 0 | 조회 24
KReporter 2023.01.26 0 24
110

JMS 정명석, 또 여신도 성폭행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39
KReporter3 2023.01.25 0 39
109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3
KReporter3 2023.01.25 0 13
108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1
KReporter3 2023.01.25 0 21
107

주지 성추문 논란 해인사, 이번엔 '돈 걸린 윷놀이' 의혹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0
KReporter3 2023.01.25 0 20
106

난방비 폭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까지 폐쇄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1
KReporter3 2023.01.25 0 11
105

한파에 온수 안나온다며 옥탑방 불낸 60대 체포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0
KReporter3 2023.01.25 0 20
104

교회서 일본도 칼부림. 최소 1명 사망 · 4명 부상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33
KReporter3 2023.01.25 0 33
103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3 2023.01.25 0 14
102

2천300년된 이집트 소년 미라에서 부적 49개 발견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1
KReporter3 2023.01.24 0 21
101

83세 시어머니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중국 며느리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7
KReporter3 2023.01.24 0 27
100

'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2
KReporter3 2023.01.24 0 22
99

경찰관 숨진 채 발견…총기로 극단적 선택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5
KReporter3 2023.01.24 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