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허리 펴고 손 올려"…유아 어깨 '툭' 손목 '꽉' 60대 방문교사

사회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1-13 18:09
조회
38

춘천지법 "무서운 분위기 조성해 정서적 학대" 벌금 200만원 선고




벌금형 (PG)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라며 허리를 치고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학습지 방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강원 화천군 한 가정집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B(8)양과 C(6)양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놓으면 허리와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았다.

또 피해 아동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문제부터 그림까지 다 쓰게 하는 오답 노트하게 한다", "이런 거 안 하면 엄마 부른다"라고 말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 측은 "아이들의 허리,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만약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훈육이나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과 무서움을 느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팔목이 빨개지는 등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20

New "딴 남자 사귀냐?"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

KReporter3 | 2023.01.29 | 추천 0 | 조회 19
KReporter3 2023.01.29 0 19
119

New '욕구 거부→살해' = 사이코패스의 '살인 공식'

KReporter3 | 2023.01.29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3 2023.01.29 0 14
118

숙취 운전으로 노점상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20
KReporter3 2023.01.28 0 20
117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20
KReporter3 2023.01.28 0 20
116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23
KReporter3 2023.01.28 0 23
115

이재명 '대장동 의혹' 12시간반 검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18
KReporter3 2023.01.28 0 18
114

짧은 치마 입었다고 채찍질 당한 여성들

KReporter3 | 2023.01.28 | 추천 0 | 조회 21
KReporter3 2023.01.28 0 21
113

영, 남성 강간범 성전환 후 여성 구치소 논란…결국 이송키로

KReporter | 2023.01.27 | 추천 0 | 조회 26
KReporter 2023.01.27 0 26
112

뇌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KReporter | 2023.01.27 | 추천 0 | 조회 18
KReporter 2023.01.27 0 18
111

'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 해…관계기관 장례 치러

KReporter | 2023.01.26 | 추천 0 | 조회 24
KReporter 2023.01.26 0 24
110

JMS 정명석, 또 여신도 성폭행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42
KReporter3 2023.01.25 0 42
109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3 2023.01.25 0 14
108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5
KReporter3 2023.01.25 0 25
107

주지 성추문 논란 해인사, 이번엔 '돈 걸린 윷놀이' 의혹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1
KReporter3 2023.01.25 0 21
106

난방비 폭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까지 폐쇄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1
KReporter3 2023.01.25 0 11
105

한파에 온수 안나온다며 옥탑방 불낸 60대 체포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21
KReporter3 2023.01.25 0 21
104

교회서 일본도 칼부림. 최소 1명 사망 · 4명 부상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34
KReporter3 2023.01.25 0 34
103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KReporter3 | 2023.01.25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3 2023.01.25 0 14
102

2천300년된 이집트 소년 미라에서 부적 49개 발견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2
KReporter3 2023.01.24 0 22
101

83세 시어머니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중국 며느리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28
KReporter3 2023.01.24 0 28